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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거론됐던 ‘중국 붕괴론’… 올해도 조용히 넘길 수 있을까

작성자
hwlee8
작성일
2019-02-06 13:43
조회
106
Trade war raises the spectre of a ‘China collapse’, and Beijing should worry, Photo> South China Morning Post. All Right Reserved

‘중국이란 성장 엔진이 식고 있다’ ‘중국의 부채가 심상찮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최근 중국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각종 위험 신호가 동시에 수면위로 불거지고 있다.

성장률 둔화와 함께 중국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자동차 판매까지 하락하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리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인 부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중국 스스로 느끼는 위기감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털어놨다. 최근 중국에 관한 주요 소식만 간추려봐도 위기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다. 서방에서 주기적으로 제기하는 ‘중국 붕괴론’은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까.

중국 경제성장률 급속 둔화 비상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6%로 잠정 집계돼 당초 중국 정부의 ‘6.5% 내외 성장’ 목표 범위는 충족했지만 불안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성장률 6.6%는 1989년 톈안먼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1990년(3.9%)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0년 10.6% 이후 하락해 2015년 6.9%, 2016년 6.7%, 2017년 6.8%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6.8%, 2분기 6.7%, 3분기 6.5%, 4분기 6.4%로 계속 낮아졌다. 뚜렷한 경기 둔화 추세를 보여준다.


올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 중국 정부는 오는 3월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를 통해 작년보다 낮은 6%대 초반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계은행은 최근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6.2%로 전망했다.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5%대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론을 내놓고 있다.

31개 성급 지방정부들도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낮추고 있다.
중국 매체 제멘(界面)에 따르면 약 70%인 21개 성급 지방정부가 올해 지역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 대비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보다 높게 설정한 지방정부는 20%,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치를 제시한 곳은 10%였다. 이는 지난해 산둥을 제외한 30개 지방정부 중 12곳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부진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판매 하락, 톈안먼 사태 후 처음
중국자동차제조협회(CAAM)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808만대로 전년비 2.8% 감소했다. 특히 시장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 판매량은 2371만대로 전년대비 4.1%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 판매는 6% 증가했으나 하반기에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 등으로 판매가 11% 감소했다. 연간 신차 판매 감소는 톈안먼 사태 후인 1990년 이래 처음이다.
중국 자동차 업계에선 올해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돼 자동차 판매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중국 자동차 판매가 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자동차 시장이 얼어붙자 포드자동차와 제너럴모터스(GM),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회사들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포드자동차는 지난해 판매량이 75만2243대로 37% 급감했고, GM 판매량도 365만대로 10% 감소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뿐 아니라 2017년 판매 증가를 이끌었던 취득세 인하 조치가 중단됐고, P2P 대출 등 온라인 대출 규제와 단속이 강화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29일 삼륜차, 3.5t 이하 화물차, 배기량 1.6ℓ 이하의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노후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농촌 지역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자동차, 가전제품, 정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양웨이샤오 중국 팡정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어떤 부양책을 펴도 위축되기 시작한 수요를 자극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의 ‘뇌관’ 부채 문제도 재부각
최근 투자·소비·수출 등 중국의 3대 경제성장 엔진이 악화되면서 부채 문제가 다시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 감면 조치와 함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여력을 악화시키고 부채를 더욱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중국 GDP 대비 가계·기업·정부의 총부채가 250%를 넘을 것이라고 최근 예상했다. 숨겨진 지방 부채, 기업 부채를 더하면 300%를 넘어섰을 수 있다. 중국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2017년 말 기준 255.7%를 기록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114.4%나 급등했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급속한 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무더기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해 각 지방정부의 부채 합계가 19조 위안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GDP 대비 47%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숨겨진 부채’를 고려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숨겨진 부채 규모만 40조 위안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는 60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시성 한청시는 2017년 3억 위안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가 지난해 11월 만기가 돌아온 2억 위안을 상환하지 못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방정부가 받은 대출 중 3분의 1가량인 20조 위안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점은 더욱 불안한 요소다. 맥킨지는 그림자 금융 대출 규모가 총부채의 3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진핑도 ‘블랙스완’ ‘회색 코뿔소’ 경계론
시진핑 국가주석은 1월 21일 베이징에서 각 성·자치구의 부장(장관) 및 당 기관장 수백명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6%에 그쳤다고 발표한 날이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혼란과 장애물들을 인지하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위험에 대한 높은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블랙스완’을 고도로 경계하고, ‘회색 코뿔소’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랙스완은 검은 백조처럼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을 말하며, 회색 코뿔소는 개연성이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을 일컫는다.

시 주석의 발언은 모든 성과 자치구 장관급 간부들을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 최고 지도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연초부터 기강을 다잡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기사출처: 국민일보 노석철 베이징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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