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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는 대국민사과를 전제로 해야...

작성자
한기옥
작성일
2019-04-22 05:18
조회
412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국민 앞에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라, 박 전 대통령의 사과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정부로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됐다. 다만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형이 이미 확정됐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석이 아닌 형 집행정지 또는 사면을 통해서만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

설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돼야한다고 하지만, 구치소 쪽은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노한 국민 앞에서 '제가 국정을 잘못 운영해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한, 형 집행정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본인의 사과가 전제된다면 형 집행정지가 가능한 것인가' 묻는 말에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설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 박 전 대통령이 곧 사면될 것 같다"면서 "여당에도 너그럽고 지혜로운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77일만에 석방됐는데, 박 전 대통령만 계속 수감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도피의 염려도 없고, 석방 후에도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원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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