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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개각’ 두고 여야 극한 대치… 與 "개혁 수행", 野 "법치 포기"

작성자
hwlee8
작성일
2019-08-11 10:01
조회
139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8월 9일 개각 발표를 두고 여야가 격한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청문회에서의 날선 공방은 물론 향후 국회 운영에서도 ‘전쟁’을 방불케할 ‘핵폭탄’급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국 개각’으로 불릴만큼 첨예한 9일 개각은 주말 국회도 달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법 개혁 완성을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0일 구두 논평을 통해 "일부 야당이 개각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나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각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었다"며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조국 후보자에게 비판이 집중되는 데 대해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불편부당하게 사법개혁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 법무장관 지명은 사법 개혁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촛불정신의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의 법무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평소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왔다"며 "법치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이런 형태라면 8·15 광복을 위해 힘써왔던 선조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선동과 무능의 당사자, '선무당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또 "외교안보 참사의 주역인 강경화 외교·정경두 국방장관을 유임할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사 방치 의지가 그저 놀랍다"고 질타했다.

기사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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