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고용을 하고 월급을 주기 위해, 세금을 내기 위해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업의 비용과 결과일 뿐이다.대부분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만 창업과 고용이 지속가능하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 200만원을 받는 편의점에서 사업자가 월 200만원을 가져가는 것은 비정상이다. 업주는 자기 자본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노출시키고, 때론 빚까지 동원해 사업을 시작했다.근로자는 사업체가 망해도 일자리를 잃는 것일 뿐 자본의 손실도 없고 빚더미에 앉지도 않는다.

근로자는 사업체가 망해도 일자리를 잃는 것일 뿐 자본의 손실도 없고 빚더미에 앉지도 않는다. 근로자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면 되지만, 사업주는 투자한 자본을 모두 잃고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위험까지 끌어안는다.

자기자본을 그냥 은행에 넣었다면 받았을 이자수익에 더해, 시설 감가상각에 따른 설비대체비용, 업황악화와 부도위험에 따른 자본의 위험가중 추가수익률 즉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예컨데 초기 투하 자본규모의 10% 이상 EBITDA(세금 및 감가상각전 이익)을 매년 기본으로 가져가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자신과 때로는 거기 동원되는 가족들의 인건비까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점원이 200만원 받는 편의점에서 사장이 500만원을 가져간다하더라도 모자랄 수 있는 것이며, 사장이 200만원 가져간다면 그냥 문 닫고 다른 편의점에 취직해 일자리 공급을 1 줄이고 수요를 1 늘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300만원이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그냥 사장이 다른데서 점원으로 일하며 편의점에 밀어넣을 자본은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든지 오피스텔이라도 한개 사서 월세를 받는게 더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이윤을 무시하고, 고용주가 그만큼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는 것이 나을 정도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2년간 30%씩 올려 올해는 주휴수당 포함 10,029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세계 3위, 절대수치 세계 10위가 되었다. 경제 수준은 스페인인데 최저임금은 미국과 일본을 넘어서니 비정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익은 줄어들고 비용과 불황으로 인한 부도위험 그리고 법적 위험까지 증가하는데 자기돈 투자해 사업할 호구는 줄어든다.

미국과 일본은 일자리가 아닌 일할 사람이 모자랄 정도였던 호황 1년 속에서 오직 한국만이 금융위기도 아닌상황에서 미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사상 최초의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문재인 정권이다.

모든 것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학 기초를 무시한 발상을 밀어붙인 좌파 대통령과 청와대의 ‘실패가 검증된 정책’ 덕이다.

인구구조? 9년간 멀쩡하던 인구구조가 1년만에 변하다니 무슨 중성자탄을 터뜨리고 홀로코스트라도 한건가? 들어주기조차 애처로운 정신승리성 궤변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조원을 들여 하천을 정비해 홍수와 가뭄을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했으며 30만개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만 홀로 플러스 성장을 이룩하게 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이뤄냈다.

54조원을 날려먹고도 일자리는 없에기만 한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과 격이 달랐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사업주가 이윤을 누리게 해 창업과 고용을 할 이유를 제공해라. 최저시급을 한국과 1인당 국민소득이 유사한 스페인 수준에 맞추고 다른 선진국들처럼 법인세를 인하하고 상속세를 0% 가까이 낮추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하고 고용을 할 것이며 기업은 한국으로 유턴할 것이다.

이윤을 막으면 투자도, 그 결과인 고용도 없다.

참조: (2018년 정부 경제성적표) 실업률 17년만에 최고.고용률 9년만에 첫 하락.실업자수 사상 최대.청년 체감실업률 통계작성후 최고.경제활동 중추 40대 취업자수 27년만에 최대 감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0986371

글: Adrien Kim/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