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 AFP)

퇴임 임박 트럼프바이든의 대중국 전선 무력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1일(현지시간) 프랑스·독일산(産)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지를 발표했다.

공지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에서 들여오는 항공 부품에 15%, 와인·브랜디 등에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번 관세 부과 조처는 12일 0시 01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관세폭탄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2004년부터 16년간 세계무역기구(WTO)를 오가며 벌이고 있는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를 둘러싼 보조금 분쟁의 연장선이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12월30일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USTR은 “EU가 (작년) 11월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기간을 포함시켜 관세 대상 품목을 지나치게 폭넓게 설정했다”며 “EU 측에 이런 내용을 설명했으나 관세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WTO는 작년 10월 EU에 미국산 제품에 4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유럽 관세폭탄 및 대중 고율 관세 유지 요구 등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게 미 언론들의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을 포함한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복원을 꾀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간 동맹국들과 공조해 강경한 대중 견제를 이어갈 것임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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