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시장 안정화에 성공 못해”
설 연휴 전에 서울 공공재개발 등 공급 확대방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설 연휴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규제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도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예측했던 공급 물량을 수요가 더 초과하면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는데 세대수가 증가한 이유를 분석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구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1인 가구 등이 급증함에 따라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그동안 3기 신도시 지정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도 주력했지만 최근 세대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수요를 맞추기 위해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투기를 억제하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 부동산 공급을 늘려 시장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급한 ‘공공부문 참여’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재개발’을 의미한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최대 1.2배 상향, 분양가 상한제 면제, 사업기간 단축 같은 혜택을 받는 대신, 조합원 분양을 뺀 나머지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제도로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정부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1~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주택 공급 정책에서도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설 연휴 이전에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저밀개발된 지역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 고밀개발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 도시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도심 주택공급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역세권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1~2인가구를 위한 주택이 집중 공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발표한 5·6 대책, 8·4 대책, 전세대책 등을 통해 제시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관련 대책을 통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추가 전세대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2년간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발표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임대물량이 함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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