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60여개 핵탄두 비축…매년 핵탄두 7개 생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 협상을 재개한다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빅딜 중 하나의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미 의회조사국이 전망했다.

미 의회조사국(CSR)은 지난 12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만약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북)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단계적 제재 완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해체할 것인지 또는 완전한 제재 완화에 앞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빅딜’을 시도할 것인지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관련된 문제는 미국이 대화의 결과에 따라 부분적인 비핵화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제재 완화의 가능성은 제재 중단 또는 전면 해제 전에 다른 요소들 가운에 특히 일련의 안보와 지역적 안정성, 인권, 통치 문제를 다루는 법적 요건들에 의해 복잡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제재는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인권유린과 돈 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리즘, 불법 사이버 테러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의회조사국은 1월 5일에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고위급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의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은 이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 사드(THAAD)와 같은 미사일 방어력을 격퇴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개발에 대해서는 지상 기반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항하려는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무기 개발을 위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며 북한은 2009년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후 플루토늄 생산 설비를 재가동했으며, 영변 핵 단지 내 최소 한 개의 농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7월 언론에 보도된 미 국방정보국(DIA)을 인용해 북한이 60개 이상의 핵탄두를 비축해두고 있으며, 북한이 매년 7개의 새로운 탄두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공개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집중 분석하면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정밀유도 다련장 로켓 시스템(MLRS), 대포는 단기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가장 정확한 위협을 가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발전은 북한이 고체추진의 위성 제어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보고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속하는 북한의 북극성-2(KN-15)에 대해 북한의 동아시아 적들에 최대 위협을 가하며 발전된 기술을 과시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KN-15는 일본 본토 타격이 가능하며 핵과 재래식 탄두 탑재가 모두 가능하다”며 “북한은 이 미사일을 궤도차량에서 발사함으로써 이동성을 증가시키고 발사 전에 적에 의해 타격당하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KN-23 단거리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무기 목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의 예”라며 “2019년 5월 두 대의 KN-23은 발사 시험에서 미사일이 지상에 가까워짐에 따라 전통적인 탄도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비행경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KN-23은 지상의 최종 목표물에 가까워짐에 따라 “풀업” 기동을 보였는데 이는 속도와 목표물에 대한 공격 각도를 증가시킴으로서 비행 중인 적대적 미사일을 파괴하려는 지상 요격기의 능력을 교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이었다. KN-23은 재래식 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한반도의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최근 개발된 북한은 정밀유도 전술 무기 KN-24와 KN-25에 대해서는 “한국과 한반도의 미국 자산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며 “KN-24은 이동식 발사대와 고체 추진체를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큰 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KN-24은 유도장치와 정확한 타격을 위한 비행 조종 용이성을 보여준다며 외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KN-24를 궁극적으로 이중 능력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KN-25에 대해서는 “로켓과 미사일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든다”며 “KN-25는 최대 380kg까지 재래식 탄두를 실을 수 있으며 한국의 어느 목표 지점도 타격 가능하며 2019년과 2020년의 실험은 한 명의 군인이 20초 간격으로 KN-25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KN-25는 전통적인 단거리미사일(SRBM)보다 더 경제적인 시스템이므로 북한은 기습 공격에서 모든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적의 미사일 방어 체계 능력을 압도하기 위해 이 로켓을 다량으로 발사할지 모른다”며 “북한은 기습 공격 발사체를 사용해 가장 발전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맞서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화성14호, 화성-15호, KN-15, KN-23, KN-24, KN-25를 포함한 가장 최신의 북한 무기들은 이동성과 능력, 정확성을 보여주며 비행 중에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특성은 북한의 시험 프로그램이 단순히 정치적인 성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탄도미사일의 안정성과 효과성,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의도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시험은 점점 더 성공하기 시작했으며 증가된 작동 훈련 연습으로 인해 배가됐다”며 “이는 이들 (미사일) 실험이 북한의 지역적 핵 억제 전략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것임을 암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발전은 이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 사드(THAAD)와 같은 미사일 방어력을 격퇴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개발은, 비록 이지스 BMD 시스템이 이러한 발사체를 잡아낼 수 있지만, 지상 기반 사드 미사일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해상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함으로서 사드에 대항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극성-3호 SLBM은 2019년 하반기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됐다”며 “2020년 10월 북한은 장거리 SLBM(북극성-4호)을 공개했지만 아직 시험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펜앤드마이크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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