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원, “문재인이 김경수 공범이면 지난 대선은 무효다”

- 문재인이 김경수 공범이면 당선무효다 - 문재인특검으로 대통령 조사도 가능하다 -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

(미디어원=이정찬 기자)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당권주자인 김진태의원은 7일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사실규명을 촉구하며 사건과 관련,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여사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경수 판결문에서 확인된 사실을 보면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은 2016년 11월, 대선은 커녕 탄핵보다도 이전이다. 드루킹과 김경수는 대선이전부터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만일 문재인대통령과 김경수가 만약 공범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 2017년 5월 대선 직전 선관위는 느릅나무출판사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뭉개다가 5개월뒤 불기소처분했다. 여권은 시종일관 김경수를 변호하다 결국 실형선고 판사를 탄핵하자고 한다. 이쯤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거다. 판례를 볼 때 선거유사기관설치등 선거법으로 문재인대통령을 조사할 혐의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서 김의원은 ”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다.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대통령 재직중일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설마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는 못할 거다.”라며 문재인-김정숙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문재인-김정숙 특검은 반드시 해야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 김정숙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가자”를 다섯 번 외쳤고, 원래는 ‘경공모’였으나 문재인이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으로 바꿨다고 한다. 특검이 할 일은 널렸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감히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대선에 불복하는거냐’고 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김정은에겐 한마디도 못하면서 얻다대고 협박질인가. 이정도에 꼬리내릴 거면 야당할 생각 말아야 한다. 그럼 민주당은 18대 대선을 인정했나? 원세훈은 28만건, 김경수는 8,800만건이다.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공장이다.’라고 주장하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즉각 대선무효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