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투기한 김의겸, 막무가내 대출규제의 문정부가 베푼 특혜?

“나도 청와대 대변인을 2년 했지만 대변인 관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1.
이 한마디가 특권의 모든 것을 압축한다.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관사’, ‘사택’이란 자신의 본주거지를 두고 멀리 발령이 되는 경우, 즉 지방사람이 서울에 근무하게 되든지 서울사람이 지방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의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라는 권력의 윗물만큼 썩어있고 널널하지 않은게 아랫물 공직사회다. 서촌 옥인동에 멀쩡히 거주하고 있는 청와대 대변인에게 10분도 안 걸리는 옆 청운동에 관사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반칙이며 특권이다.

보통은 이런 관사가 주어지지도 않고, 만에 하나 제공되더라도 감사와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정부 청와대 핵심인사에게 그런 룰은 아랫것들이나 지킬 하찮은 것이었을지 모른다.

2.
“당시 비록 RTI가 권장 사항이었지만,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설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은행들이 웬만하면 이를 준수했다” – 시중은행 관계자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게 은행원이고, 문정부 들어 한층 관치금융이 기세를 높이는 한국이다. 각종 법령과 규정에 더해 금감원의 ‘권장사항’도 알아서 지켜지는 것이 생리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본 사람들이라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것.

청와대 대변인이 사들인 월세 275만원 물건에 당시 금감원의 RTI(이자 대비 임대료) 67%를 적용하면, 월이자 184만원에 해당하는 6억원선이 대출 상한이다. 일반인에게라면 6억원이 대출됐을 물건으로, 청와대 대변인은 10억원 대출을 받았다.

3.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은 아파트2채(또는 대형아파트 1채)와 상가 1채를 받을 수 있는 36억원 가치의 흑석동 재개발 물건을 26억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다.
이 물건이 가치대비 저렴하게 나온 이유는, 많은 현금이 초기에 필요했고 이 돈이 얼마나 오랜 시간 묶일지 모르기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였다면 은행의 담보대출이 6억원만 나왔을 것이고, 임대보증금까지 끼더라도 현금이 최소 15억원은 필요했을 물건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누린 특혜는 무상 사택을 제공받아 거주주택 전세금 5억원을 빼 전부 투자에 충당할 수 있었으며, 거기 더해 남들보다 4억원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총액 9억원의 추가 자금 융통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반인은 15억원의 현금이 필요해 쉽게 살 수 없어 10억원의 이익이 보여도 살 수 없던 물건을, 청와대 대변인은 소액의 현금만 가지고도 무상주거 관사 레버리지 5억원과 은행의 추가 대출 레버리지 4억원까지 동원해 싸게 매입해 단기간에 10억원의 투자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셈이다.

금융정책의 불확실성과 개발속도에 대한 확신 또한 아무리 수익성 있는 재개발 물건이라도, 일반인이 함부로 투자하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
2달 안에 정부가 대출을 모두 묶을 것이니 지금이 막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 불확실한 재개발의 속도, 조만간 터질 서울시장의 호재발표에 대한 믿음. 일반인에겐 지금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16억 빚을 질 정도의 다층적 확신이 없다. (흑석9구역 투자에 대해선 이 포스팅 참조)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765196973580302&id=100002700494359

4.
청와대 대변인은 처음에는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 상가는 월세를 받으려 샀다고 노모를 팔다가, 나중에는 자기 아내가 멋대로 산 것이라며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는다.
노모를 팔거면 끝까지 노모를 팔든가, 아내를 팔거면 처음부터 아내를 팔았어야 한다. 앞말과 뒷말은 명백히 모순되며, 양립할 수 없는 명제다.

상식적으로 순자산 10억에 빚 16억원을 동원해야 살 수 있는 26억원짜리 올인 투자에 아내가 남편과 상의 없이 달려들 수 있는 집안이 얼마나 될까?
청와대 대변인 거주지는 종로구 청운동이고, 부동산 물건지는 동작구 흑석동인데 굳이 마포구 성산동 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는다. 남편 모르게 멀리 남편 고교 1년 후배가 지점장인 성산동 은행 지점장을 찾는 아내의 모습이라.

빠른 사퇴는 인상깊다. 대변인직은 잠시지만 재산은 영원하고, 훗날 금배지든 다른 사택이 제공되는 공공기관 이사장, 감사 자리든 받을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영악한 일이다.

5.
분양가 10억원짜리 아파트 청약이 되어도, 이 나라에선 얼마든지 상환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대출 한푼이 허용되지 않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금으로 보통 4개월마다 1억원씩 계속 납부해야 한다. 그렇게 대출을 막아놓은 정부의 대변인은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받을 수 있는 26억원 건물을 사면서 10억원의 은행대출을 포함한 거액의 레버리지를 일으켰다.

물론 빚내서 집 사는게 나쁜 일도 아니고, 가치 있는 물건을 남들이 자금력 없어 못 살때 자신이 자금을 동원해 매입하는 것도 권장할만한 투자의 바이블과 같은 행위다.
문제는 문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이, 빚내서 집사게 했다고 전임 정부들을 비난하고 부동산 투자자들을 죄악시해온 청와대의 평소 발언과 정 반대되는 행위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리낌없이 행했다는 점이다.

빚 내서 집사는 건 세계 어디서나 상식인 글로벌 스탠더드다. LTV 40%, 전면 대출금지라는 세계적으로 보기힘든 규제의 칼을 거리낌없이 휘두르고 과거 정부를 비난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만이 문제일 뿐이다. 다른 나라들에선 상환여력만 소득으로 증빙되면 LTV 80~110%로 대출을 일으켜 자가를 마련하도록 돕고 장려한다.
문정부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해가 된다.

일반적으로 유주택자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띈다. 그래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막고 전세자금대출만 쉽게 하는 방식으로 무주택자를 계속 무주택자로 남아있게 하는 정치적 셈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문정부의 표장사를 위한 정석이다.

미국 공화당과 영국 보수당은 국민의 자가마련을 장려했지만, 적어도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이라고 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처럼 상환여력이 충만한 사람에게조차 집값의 40%도 안빌려주거나 대출 자체를 막아 무주택에 머무르게 하지는 않았다.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계산보다 국정을 책임지는 위정자로서 국민에 대한 존중,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전 정부들이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 비해 덜 썩었고, 그나마 국민의 이익을 위했는지를, 문정부 청와대 대변인의 한 사건이 여러 장면에서 보여준다.

글: Adrie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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