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북밀월은 대중견제 — 김정은은 최강의 카드

トランプの米朝蜜月戦略は対中牽制――金正恩は最強のカード

(미디어원=박상후 칼럼니스트) 북한에 대해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인들은 당사자이면서도 그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는 상당한 실력의 중국전문가들이 많은데 필자는 엔도호마레(遠藤誉) 도쿄복지대학 국제교류 센터장이며 쯔쿠바대학 명예교수의 견해가 정확하다고 본다.

엔도 호마레 박사는 1941년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혁명을 경험하고 1953년에 귀국한 인사로 저서로는 『習近平vs.トランプ 世界を制するのは誰か』、『毛沢東 日本軍と共謀した男』(中文版も)、『卡子(チャーズ) 中国建国の残火』(中英文版も)、『チャイナ・セブン <紅い皇帝>習近平』、『ネット大国中国 言論をめぐる攻防』、『チャイナ・ジャッジ 毛沢東になれなかった男』、『中国人が選んだワースト中国人番付 やはり紅い中国は腐敗で滅ぶ』、『中国動漫新人類 日本のアニメと漫画が中国を動かす』등이 있다. 엔도 박사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한편을 대략적으로 번역해 게재한다. 일본어 원문도 함께 포스팅하니 일본어가 가능한 분들은 일독해도 좋을 듯 싶다. 번역문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했다.

[번역문] 미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양보만 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을 대미경도, 대중견제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미북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중관계의 험악한 이면을 바로 봐야한다.
김정은이 시진핑을 전격방문하고 악수를 한 것이 마치 흔들리지 않는 동맹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3월 26일 6년만의 북중정상회담을 하고나서 한달뒤 판문점 선언에서는 3자 내지 4자에 의한 협의를 얘기하면서 마치 중국을 제외시킬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한국에 흘려 보도되도록 했다.

북한이 중국을 미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한반도에 국가가 생긴 이래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조공외교를 강요당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중국의 통제 하에 있고 싶지 않다는 저항감이 있다.

2.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시작돼 북한이 불리하게 되자 중국이 참전하는데 당시 팽덕회 원수는 조선노동당연안파를 중시하고 북한을 세운 김일성을 오히려 홀대했다, 전쟁이 끝나자 북한은 연안파를 철저히 숙청했고 이 때문에 한국전쟁에 관한 중국의 공로를 (내심) 무시하거나 경시해왔다.

3, 2012년 8월 김정은의 숙부 장성택이 중국의 후진타오국가주석과 밀담을 하고 김정일의 후계자는 김정은보다는 김정남이이 좋다고 후진타오에게 말한 것을 당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9명중 하나인 저우용캉이 몰래 녹음해 이를 김정은에게 밀고했다, 후진타오가 이를 승낙한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친중성향의 장성택과 결탁했다는 반감을 김정은은 가지고 있다.

4, 장성택은 중국(일부 러시아)와의 공동사업인 나선 경제무역구의 개발을 담당했는데 2012년 8월 중국기업의 공동사업체가 나진항의 제1부두부터 3부두까지를 개발해 50년간 조차하고 제4에서 6부두를 건설하는 나선경제무역지구를 사실상 접수한다는 것을 북한과 합의했다. 장성택은 2013년 12월 12일 처형되는데 그 죄목가운데 하나가 50년의 기한동안 외국에 나선경제무역국의 토지를 판 매국행위라는 것이었다. 북한의 군사법원은 장성택을 천고의 역적이라고 단죄했는데 그 이후 김정은은 일본미국은 백년의 숙적, 중국은 천년의 숙적이라고 불렀다.

5. 장성택의 죄상가운데 있는 외국은 중국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지만 이 때 사실 러시아에도 50년동안의 부두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천년의 숙적으로 분류되는 외국이 아닌 것은 북한이 구소련이 세운국가라는 점으로 북한은 건국이후 스스로 대국인 소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로서 중국을 아래로 내려다본 것이다. 장성택을 처형하기 전부터 러시아는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 100억달러의 면제를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다. 채무면제는 2014년 4월에 정식으로 결정됐다. 이것과 비교해 중국은 2014년 7월 건국이후 처음으로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방문할 만큼 양국관계는 견원지간이었다.

6. 김정일의 유훈도 중요하다. 2013년 4월 한국의 중앙일보가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일은 죽기 2개월전 “중국에 이용당하지 마라, 중국은 이후 가장 경계해야 할 나라“라는 유훈을 남겼다고 한다. 이것이 김정은이 중국을 혐오하는 이유로 중국은 부모의 원수에 가까운 존재라는 것이다.
때문에 김정은이 시진핑과 뜨거운 악수를 교환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북중우호는 허구 위선의 수단으로 내세우는 것이 역력해 보인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김정은
김정은이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계속한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을 돌아보고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 서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 도달할수 있는 ICBM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시점에서 대화노선으로 전환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용해 미국을 대화노선으로 유인한 점에 관해서는 김정은이 성공했다고 봐도 될 것이다.

김정은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와 회담을 한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에게 원산관광지에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요청했다. 원산은 김일성이 구소련의 낙하산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시기에 상륙한 항구다. 김정은이 역점을 두고 있는 관광사업구로 미국과 협력해 개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는데 여기에는 트럼프가 카지노를 좋아한다는 계산도 들어가 있다.。

김정은에게 있어 미북밀월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체제보장이라고 하는 방위면에서 고려해보면 미북밀월은 가장안전하고 무력공격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으로 중국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또한 천년의 숙적인 중국을 시진핑과 악수함으로서 미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중국(러시아)가 북한을 미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북한에 투자할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트럼프에 있어서도 김정은은 최강의 대중견제 카드
트럼프는 진정한 적은 중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랜디 슈라이버를 아시아 태평양 안보문제를 담당하는 국방차관보좌로 지명했을 때부터 트럼프정부는 대중강경책을 시작했다.
2018년 1월 발표한 국가방위전략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경쟁상대로 규정하고 기존의 미중밀월에서 전략전환을 하고 있다. 3월 미의회에서는 대만여행법이 통과됐는데 이는 모든 레벨의 미국당국자가 대만으로 건너가 회담할 수 있고 대만의 고관이 미국에 입국해 국무부와 국방부직원을 포함한 미국의 당국자와 만나는 것을 인정하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역시 대만을 방문하려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돼 중국이 사수하려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붕괴시킬 수 있으니 이 이상의 대중강경책은 없을 것이다.

랜디 슈라이버는 2049라는 싱크탱크의 CEO로 “중국공산당이야말로 역사를 날조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다투려 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계한다고 밝힌 바 있는 트럼프 정부 최고의 중국통으로 그는 북중관계의 진상을 트럼프에게 알려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5월 23일 미국방부는 6월부터 하와이에서 실시되는 림팩훈련에 중국해군을 초청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미북회담후인 6월 15일에는 트럼프가 중국제품에 대해 고액의 관세를 부가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중국은 북한의 방패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이렇게 트럼프는 중국이란 존재에 대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향후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하는 김정은을 최강의 카드로 사용해 대중견제 수단으로 할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시아 정세는 반드시 크게 요동칠 것이다. ‘중국이 뒤를 봐주고 있는 북한’이나 북한의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 식의 고정관념들은 정세 판단을 흐리게 할 뿐이다.

[다음은 일본의 원문] トランプの米朝蜜月戦略は対中牽制――金正恩は最強のカード
遠藤誉 | 東京福祉大学国際交流センター長、筑波大学名誉教授、理学博士 6/19(火) 8:40
米朝首脳会談の共同声明に関して、トランプが金正恩に譲歩し過ぎだというバッシングが絶えないが、トランプは金正恩の対米傾斜を加速させ、対中牽制を強化しようとしている。金正恩は唯一最強の対中牽制カードだ。
◆本当は険悪な中朝関係の真相を正視すべき
中朝が本当はどれだけ仲が悪いかに関して、日本はあまりに知らな過ぎる。だからトランプ大統領がシンガポールにおける米朝首脳会談で金正恩委員長に大幅に譲歩したと批判し、北朝鮮の勝利だと書き立てる傾向にある。
しかし、中朝関係の真相を知れば、トランプはあくまでも金正恩をカードとして使い、実は中国を牽制しようという強烈な戦略に基づいていることが見えてくる。
アメリカはもとより、日本にとっても真の脅威は中国だ。
金正恩が電撃訪中をして習近平国家主席と熱い握手を交わした後、あたかも中朝が「揺るがぬ同盟」に復帰したように勘違いしている人が多いが、しかしもしそうなら、なぜ3月26日に6年ぶりの中朝首脳会談を開きながら、その1ヵ月後の板門店宣言では、朝鮮戦争の終戦協定締結に当たって、「3者(韓朝米)あるいは4者(韓朝米中)」による協議と謳ったのか。3者として「中国外し」をしたのは金正恩だと暗示する情報を、韓国大統領府はリークし、韓国の政府系メディアに書かせている。
その詳細に関しては、5月2日付のコラム<「中国排除」を主張したのは金正恩?――北の「三面相」外交>や5月7日付のコラム<中国、対日微笑外交の裏――中国は早くから北の「中国外し」を知っていた>に書いた。
◆なぜ北朝鮮は中国を嫌っているのか?
これも、これまで何度も書いてきたのでくり返しになり申し訳ないが、ここでもう一度「なぜ北朝鮮は中国を嫌っているのか」をまとめておきたい。
1.朝鮮半島に国家というものが誕生して以来、長いこと中国に対する朝貢外交を強いられていたので、「もうこれ以上は中国のコントロール下にいたくない」という抵抗がある。
2.1950年6月に朝鮮戦争が始まり、北朝鮮が形勢不利になった同年10月になって、中国人民志願軍が北朝鮮人民軍を支援するために参戦した時に、中朝連合軍の最高司令官だった彭徳懐元帥が朝鮮労働党延安派を重用し、北朝鮮を建国した金日成(キム・イルソン)(北朝鮮人民軍の最高司令官)を脇役にした。朝鮮戦争が終わると金日成は延安派を徹底して粛清しただけでなく、朝鮮戦争における中国の貢献を無視もしくは軽視しようとした。
3.2012年8月、金正恩の叔父の張成沢(チャン・ソンテク)が中国の当時の胡錦濤国家主席との密談で、「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の後継者は金正恩よりも金正男(キム・ジョンナム)の方がいい」と胡錦濤に告げたことを、当時のチャイナ・ナイン(中共中央政治局常務委員9人)の中の一人だった周永康が盗聴収録し、それを金正恩に密告した。胡錦濤は承諾したわけではないが、中国が、親中の張成沢と結託しているという印象を与える構図に(2017年2月、金正男、暗殺される)。
4.張成沢は中国(一部ロシアも)との共同事業である羅先(ラソン)経済貿易区の開発を担当していたが、2012年8月に中国企業の共同事業体が、羅津(ラジン)港の第1埠頭から第3埠頭までを開発して50年間租借し、さらに第4~第6埠頭までをも建設するという、羅先経済貿易地帯の事実上の接収を北朝鮮と合意したとされている。張成沢は2013年12月12日に残忍な形で処刑された。その罪状の一つに「50年間の期限で、外国に羅先経済貿易区の土地を売った売国行為」というのがある。北朝鮮の軍事法廷は張成沢を「千古の逆賊」と断罪したが、それ以降、金正恩は「日米は百年の宿敵、中国は千年の宿敵」と叫ぶようになった。
5.張成沢の罪状の中にある「外国」が中国を指すのは明らかだが、このとき実はロシアにも50年間の埠頭使用権を認め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それでもロシアが「千年の宿敵」の「外国」の中に入らないのは、一つには北朝鮮は旧ソ連が創建した国であることから、北朝鮮は建国以来、自らを大国・ソ連と肩を並べる存在として中国を見下してきたことと(これが朝鮮戦争勃発と、同戦争に中国を強引に参戦させることにつながる。その詳細は拙著『習近平vs.トランプ 世界を制するのは誰か』に)、張成沢を処刑するかなり前から、ロシアは北朝鮮の対露債務100億ドルの免除を検討していた最中だったからだ。債務免除は2014年4月に正式決定した。それに比べて中国は、2014年7月に習近平が建国後初めて平壌よりも先にソウルを訪問したほど中朝は犬猿の仲だった。
6. 最も強烈なのが、金正日の遺訓だ。2012年04月の韓国の中央日報が明き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れば、金正日は死の2ヵ月前に「中国に利用されるな」、「中国は今後最も警戒すべき国」といった遺訓を残しているとのこと。金正恩にとって、これ以上に大きな「嫌中」の理由はないだろう。中国はほぼ「親の仇」に近い存在なのである。
以上より、どんなに金正恩と習近平が熱い握手を交わしても、それはあくまでも互いに相手を利用しているだけであって、中朝友好は虚構であり取り敢えずの偽善あるいは手段でしかないことは歴然としている。
◆アメリカと肩を並べたい金正恩
金正恩が核実験やミサイル発射を続けていたのは、あくまでもアメリカを振り向かせ、アメリカと同等の立場で渡り合うためであった。だからアメリカに届くICBM(大陸間弾道ミサイル)を「完成」させたと宣言した時点で、対話路線に転換し、平昌冬季五輪を利用して、アメリカを対話路線へと誘い込んだ。少なくともそのことに関しては、金正恩は成功したと言っていいだろう。
特に6月5日付のコラム<北が米朝蜜月を狙う理由――投資競争はすでに始まっている>に書いたように、金正恩の特使として訪米しトランプと会談した金英哲(キム・ヨンチョル)副委員長はトランプに、「金正恩が目玉としている元山(ウォンサン)観光地のカジノ事業」などへの投資を要請している。元山は金日成が旧ソ連から落下傘部隊として朝鮮半島入りした時に上陸した港だ。金正恩肝いりの観光事業区である。この、最も力を入れている観光事業区は、アメリカと協力しながら開発していくつもりだ。トランプがカジノ好きだということも計算済みだろう。
金正恩にとって米朝蜜月となるのは、いくつものメリットがある。
まず第一に「体制の保証」という防衛面から考えると、米朝蜜月は最も安全だ。武力攻撃を受けない。
二つ目は、アメリカと肩を並べることによって、中国を見下すことができる。あの「千年の宿敵」である中国を、習近平と握手してアメリカを牽制しながら、その結果招いた米朝蜜月によって、「自分の下に置く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これほど痛快なことはない。
三つ目は、中国(とロシア)が、北朝鮮をアメリカに取られまいとして、必死で北朝鮮に投資するだろうという計算だ。
◆トランプにとって金正恩は最強の対中牽制カード
一方、トランプにとっては、金正恩と親密になることは最強の対中牽制カードとなる。
トランプは、「真の敵は中国」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る。
特に昨年末からランディ・シュライバー氏をアジア・太平洋の安全保障問題を担う国防次官補に指名する辺りからトランプ政権の対中強硬策は始まっていた。
今年1月に発表された「国家防衛戦略」では中国とロシアを「戦略的競合相手」と位置付け、それまでの米中新蜜月から戦略転換をしている。3月には米議会で「台湾旅行法」が成立し、「あらゆるレベルのアメリカ当局者が台湾へと渡航し会談すること、および台湾高官が米国に入国し、アメリカ合衆国国務省および国防総省の職員を含むアメリカ当局者と会うことを認め促す」内容となっている。
なんなら、トランプさえも、訪台しようと思えば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実行に移せば、中国が死守する「一つの中国」論をなし崩しにしかねない。
これ以上の「対中強硬策」があるだろうか!
ランディはProject 2049 というシンクタンクのCEOで、2016年9月に筆者はランディの招聘により、ワシントンD.C.で彼が開催したカンファレンスで拙著『毛沢東 日本軍と共謀した男』に関して講演をした。彼は「中国共産党こそが歴史を捏造している」と主張しており、その中国がアメリカと覇権を争おうとしていることを強く警戒している。トランプ政権では最大の中国通だ。だから彼ならば、中朝関係の真相をトランプに知らせている可能性が大きい。
5月20日のコラム<「北の急変は中国の影響」なのか?――トランプ発言を検証する(前編)>と5月21日付けコラム<「北の急変は中国の影響」なのか?――トランプ発言を検証する(後編)>で、かなりしつこく分析したように、トランプが金正恩の態度の急変を「中国のせい」にしたのは、金正恩に「習近平との蜜月を見せつけて俺とディール(取引)しようとしてもそうはいかないぞ!」と、中朝離間を図ったからなのである。
このときほぼ同時に(5月23日)米国防総省は、6月からハワイ沖で実施する環太平洋合同演習「リムパック2018」に中国海軍を招待しないと発表している。
米朝首脳会談後の6月15日には、トランプ政権が中国からの輸入品に高い関税を課す制裁を発動した。
◆「中国は北朝鮮の後ろ盾」という既成概念から脱すべき
このようにトランプは中国の存在を「経済的にも、軍事的にも」今後の最大の脅威と位置付けており、アメリカと肩を並べたがっている金正恩を最強のカードとして使い、対中牽制を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が如実に見えてくる。
少なくともその意味では、トランプは正しいことをした。
トランプにとっての最大の敵は習近平であり、それは金正恩にとっても同じなのであることを見逃してはならない。
トランプと金正恩の蜜月は、二人にとって対中牽制となっている。
この事実を通してこそ、東北アジア情勢は必ず大きく動いていく。その神髄を見極め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日本が今後もなお、「中国が後ろ盾になっている北朝鮮」あるいは「北朝鮮の後ろ盾である中国」という「慣用句」を使い続けるなら、中国をどれだけ利するか、そして情勢判断を見誤るか、そのことを肝に銘じるべきだ。

글 번역: 박상후/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