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 “야당반대가 국민의 뜻은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인 하자없다. 유장관 임명 안 한다고 협치가 보장되는 것 아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됐다. 사진: 유은혜 프로필

(미디어원= 김정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더불어 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오전 10시 35분 유은혜 후보에 대한 임명 결재를 했으며 오후 3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지난 달 19일 끝났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로 지정해 국회에 채택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회신받지 못했다. 정부는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토론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많은 국민이 우리 교육에 변화를 요구한다. 유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거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느냐`란 질문에 대해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 국민의 귀가 기준이 되야 한다”며 “유 장관 같은 경우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전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정권의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문제와 유 장관에 제기된 문제를 엄격한 저울에 달아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유 장관의 임명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국회가 국민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인사청문 절차에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현역 의원인 유 장관이 21대 총선에 출마한다면 산적한 교육 현안을 두고 ‘한시적 장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다”라며 “유 장관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이 임명돼 야당의 반발로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나 예산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그게 보장된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황을 보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서 “앞으로 사안마다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부연했다.

야당은 위장전입 문제와 피감기관 건물 입주 등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이날 유은혜의 장관 임명 강행으로 향후 국정감사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은혜의원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송영무 국방부 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