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을 놓고 이중잣대( Double Standard)논란이 한창이다.

이중잣대는 만인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려야 할 원칙이 특정한 집단에 치우쳐 도덕적으로 불공평한 형태로 왜곡되는 일이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법앞의 평등’을 내건 현대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야당인 심재철 의원은 4일, 여당인 신창현 의원은 20일이 걸렸다.
자유한국당 심 의원은 미인가 예산 정보를, 더불어민주당 신 의원은 신규 택지 후보지 8곳을 무단 공개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 야당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한쪽은 전광석화같이 하고 한쪽은 늦게, 마지못해 보여주기 처럼 하는 게 정말 균등한 수사냐?”며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내놓은 해명은 이렇다.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라 해도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고 수사 주체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으로 다르다.
압수 수색은 수사 진행과 시급성 등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일 뿐 제기된 의혹은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번 의심을 받게 되면 아무리 해명을 잘 해도 본전을 찾기가 어렵다.

얼마 전 황수경 통계청장의 급작스런 경질도 정부가 통계를 왜곡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지 않았던가?

검찰과 법원,언론이 이중잣대에 휘말리면 나라가 뿌리까지 흔들린다.

국민으로부터 심판과 감시라는 ‘날카로운 칼’을 위임받은 관계자들은 양심에 따라 내부와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야 한다.

그게 촛불이 외쳤던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다.

글: 박영환/전 KBS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