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 발표
기존 계획에 포함된 물량으로 신규 추가 없어

정부가 2025년까지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를 포함해 총 27만3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가구의 10%이상이 거주 가능한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어 해당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주거와 업무·문화시설이 제공되는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공급하는 등 청년층에게 27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부처와 시·도는 2021년부터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은 새로 늘어나는 물량이 아니라 이미 기존 5·6대책, 8·4대책 등 정부의 주거복지 관련 계획에 포함된 사안으로 기존 로드맵에서 청년층을 위한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목표치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계획에 따르면 ‘청년특화주택’은 일자리 연계형 주택 4만8900호,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 등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 2만호, 대학교 인근 기숙사형 주택 8000호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해당 주택을 학교나 직장이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마련해 시세의 50~9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내부에는 책상,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장 등 빌트인 가전도 설치해 주택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대학 캠퍼스 내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총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드 납부, 현금 분할납부 등의 비율을 높여 기숙사비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돕니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는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고시원과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 때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인 132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이나 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도입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적극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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