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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1월02일 01시21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하기 [김필재 칼럼] 남한 민중민주주의와 북한 인민민주주의는 동일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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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민중민주주의와 북한 인민민주주의는 동일한 용어]

공산주의 이론가인 윤원구 명지대 교수와 김창순 북한연구소 이사장은 역사적으로 민중민주가 결합된 용어나 이론이 한반도에 처음 거론된 시기를 1920년대 ()로 보았다. 이들 용어는 日帝시대 때부터 일부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사용되었으며, 이후 북한의 지도를 받은 통일혁명당(1968년 검거)이 민중민주주의를 () 강령으로 삼았다.

민중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집권관료와 자본가를 민족적, 외세 의존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농·노동자·도시빈민 등 階級聯合(계급연합)氣層民衆(기층민중)이 주체가 되어 폭력혁명을 통해 이들(집권관료 및 자본가)을 타도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없는 同一性(동일성)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민중민주주의의 기본 骨子(골자)이다.

[민중민주주의와 폭력혁명의 상관관계]

구체적으로 민중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19세기 부르주아(bourgeoisie)가 권력을 독점하는 부르주아 체제로 본다. 이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매도하고 전복시켜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민중민주주의자들의 중간목표이다. 민중민주주의는 또 자본주의체제로는 對外的(대외적) 종속과 구조적 모순의 病弊(병폐) 때문에 분배문제는 어려워지고, 買辦(매판)자본가와 保守 권력층만 비대해진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결국 착취당하는 민중이 기존의 체제와 제도를 파괴하고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중민주주의는 폭력혁명을 전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투쟁만으로는 민중민주주의가 성취될 수 없고 필연적으로 무장투쟁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했던 통진당은 2017년 집권을 위하여: 집권전략 10대 과제에서 저항권은 현존하는 정부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상 혁명적이다. 실제로 저항권과 혁명권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서 혁명적 저항권은 민중들이 기존의 법질서 전체를 합법적인 폭력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법질서를 마련하는 폭발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해 폭력혁명을 정당화했다.

이상과 같은 기본 틀에서 출발한 민중민주주의는 李承晩 대통령 주도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建國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역대 정부를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6.25전쟁에 대해서는 開戰(개전)의 책임을 북한에게 일체 묻지 않는다. 대신에 6.25전쟁을 민중의 통일의지가 표출된 內戰(내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해 오히려 反共 이데올로기 극복의 한 과정으로 본다.

민중민주주의는 민족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철수와 군사파쇼·보수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과거 左翼세력이 주도한 대구폭동, 제주4·3사건, 여순반란사건 등을 민중항쟁의 시각에서 재조명한다. 통진당과 함께 남한 내 운동권 세력인 NL(민족해방)계와 PD(민중민주)계는 이러한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북한은 여기에 민족해방을 추가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으로 발전시켜 이를 對南혁명 이론으로 체계화했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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