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레임덕의 단초들

미국의 만화가 클리퍼드 베리먼(Clifford K. Berryman)이 그린 레임덕 현상 풍자 만화, 출처: 네이버

현정부의 국정지지율 하락추세로 봐선, 연말 미국의 북폭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금년말을 지나면서 60%대를 하회하지 않을까 추정된다.

애초 41%의 투표자 반쪽도 안되는 득표율로 시작했지만 정권획득의 컨벤션효과와 언론의 문비어천가로 관망세의 대중을 일시적 우군으로 확보하여 85%에 달하는 지지율을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거듭되는 인사난맥상과, 주사파 운동권세력의 완장질, 노조와 용공세력의 촛불계산서 청구, 진적폐가 자행하는 과거집착의 적폐몰이 마녀사냥, 속이 빤히 보이는 이미지정치,  코미디외교의 국격저하, 국제사회의 한국정부 지도부 불신, 동맹관계 훼손에 따른 코리아패싱, 대북정책혼선 및 위기상황 무개념한 행보로 안보불안고조,  근거없는 사이비 임금주도성장 정책실험, 국고의 한계를 고려않는 매표적 복지지향, 국가에너지정책의 대계를 뿌리째 흔드는 아마추어들의 탈원전 함성, 이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친북 주체주의가 결합된 짝퉁 사민주의 노선 고수, 북주민 수령님 열광하듯 무조건 감싸고 도는 팬덤들의 혁혁한 활약상 등에 힘입어 국정지지율은 연일 저점을 갱신하며 -20%의 기록적 하락율을 구현하고 있다.

폐족이라 불리던 친노 부활에 들뜬 노사모 및 운동권의 후신들은 연예계에서나 쓸 법한 강한 팬덤 마케팅기법을 그들 세력내 상위서열 정치스타들에 적용해 20,30대 젊은층과 386운동권 향수세력, 육아 직장 맘들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고로 현정부의 향후 모든 정책은 시시각각 눈치를 보며 상기 집단의 여론에 100% 연동되어 입안 실행될 것이 자명하다.

많은 분들이 이 말도 안되는 정책들과 민생파탄, 산업절멸, 외교파국, 안보패닉에도 어떻게 지지율 60% 이상이 나오지? 의아해하지만, 실상은 지역적으로든, 세대면에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에 대한 울분과 불만을 축적시켜온 상기집단이 실제 국민내 상당한 볼륨을 차지하고 있고, 더군다나 여론조사기관의 샘플링과 조사기법을 위 표본에 집중시키면 지표상 탄탄한 지지선을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파른 하락세를 그리는 현정부 국정지지율은 그나마 촛불과 탄핵에 진탕되었던 분노의 표심이 다소간의 냉정을 찾아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듯하다. 중간지대 대중은 다시 냉소적 입장을 회복하고 있으며, 남은 팬덤세력 가운데 내부 권력다툼에 실패한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것이다. 정책소외계층은 합산을 더해가며 강한 반대세력으로 자리매김한다.

결국 현정부 국정지지율은 내년 지방선거를 지나며 45~55% 박스권을 횡보하다 하방이탈하여 조기레임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언론의 속성상 분노표출의 대상을 찾아헤매는 대중심리의 타겟으로 현정부의 수뇌부를 지목할 것이며 정권의 나발수를 자임했던 일부 언론 역시 더이상 맥빠진 정권을 비호하지 못하고 비난의 행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즈음 힘빠진 정권의 수뇌부는 생존과 연명의 수단으로 개헌과 독일식대연정을 들고 나올 것이다. 물론 그사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오랜 아이템을 다시 써먹으려 하겠지만 시도만하다 외려 역풍의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논의가 시작되면 거수기 역할의 여당 국회의원들은 일차적으로 자신들과 함께 FTA를 반대하고, 싸드배치를 반대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고, 평택미군기지이전을 반대하고, 주한미군철수를 외치고, 미국소 광우병을 외치고, 효순이미선이로 반미를 외치고, 광주와 민주화항쟁의 공치사를 부르짖고,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사회의 모든 문제를 부자들에 귀결시켜 재벌타도를 외쳤던, 지금은 타당이 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과거 동지들을 규합하여 대연정을 도모할 것이다.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일시적 연대를 모색함과 동시에 입각 및 당생존의 단꿈을 꾸며 대연정에 한발짝 걸치려들지 모른다.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계를 제외한 모든 세력이 대연정의 깃발아래 양지를 찾아, 옛동지를 찾아 들어가자할 것이다.

매스컴은 좌우 보수진보의 역사적 합작, 협치의 모범이라며 연일 찬사를 보내고 군불을 떼겠지만 그 이면은 민심과 표심을 구애하는 퍼포먼스에 불과하며, 기사소재가 필요한 정치부 기자들과 논객들의 이야기꺼리가 풍성해질 따름이다. 학계 또한 참신한 연구의 소재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연정의 조건으로 레토릭처럼 개헌을 통한 이원집정부제(분권형대통령제) 혹은 내각제로의 정계개편 방안을 각기 이해에 맞게 협상할 것이다.

논의가 이르면 적용되어 개헌까지 이를 것이고, 더디면 말만 무성하다 다음 대선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도 어떻게든 국가는 굴러간다. 딱 하나의 변수라면 미국이다. 어떤 방향으로든 대한민국의 미래는 완전히 급변할 것이다.

미디어원=정성민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