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강, 왜 필요한 것인가?

춰모든 조직은 법과 룰과 기강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한다, 기강(紀綱)은 기울과 법도이며 질소유지다. 기강이 없다면 힘없는 약자는 살지 못한다. 집에는 가풍이 있고, 시골 동네도 향약(鄕約)이 있고 동네의 기강이 있다. 국가는 헌법과 불문율의 기풍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세운다.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과 불법 감금, 5.18 유공자 미공개, 대통령의 독선적 국체 혼란과 국익 손실, 체통 상실은 국가 기강의 문제다.

기강이 없는 조직은 그냥 동물들 무리에 불과하다.
깡패 무리들도 자기 보스의 등 뒤에 칼을 꽂으면 자기들의 의리의 룰에 의해 죽여 버린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다. 작은 시골 동네도 외지인이 예의가 없으면 동네 어른이 뭉쳐서 외지인을 고립시키는 깡도 있다. 기강이 무너진 조직은 조직이 아니라 야수의 집단이다. 조선조 조정 대신들도 함께 동문수학하다기도 정적을 역적으로 만들고 그 가솔을 몸종으로 삼는 잔인함도 있었지만 경국대전에 없는 짓은 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무너지면 다 야수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은 국가 기능과 기강을 파괴한 가장 악질적인사건이다.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은 진실 게임도 힘의 게임도 아니다. 국가의 존엄한 질서인 기강의 문제다. 가짜 언론과 다수 위정자와 합작하여 현직 대통령을 인격 살해하고, 국가 기능을 무너뜨린 악성 사건이다. 법도 질서도 논리도 없었다. 기강이 무너진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니라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 위정자들이 헌법에도 없는 정말로 부끄러운 짓을 했다.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문제는 국가 기강 확립과 회복 치원에서 국민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 위정자는 자기들 원죄 때문에 절대로 정의를 찾지 못한다.

헌법 84조 위반이 없으면 대통령 탄핵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로 탄핵 소추안을 만들었고, 헌법적 근거도 없이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여 성립시켰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짓을 했다. 아프리카 부족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짓을 했다. 조선조 여인도 칠거지악을 범하지 않으면 쫓아내지 못했다. 경제와 문화대국에서 참으로 미천하고 비열한 짓을 했다. 국가 기강이 무너진 나라와 누가 외교적 교섭을 하겠는가? 과거에 약정한 조약을 파기하는 나라와 누가 협조를 하려고 하겠는가?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부당함을 바로 잡아야 한다. 탄핵의 모순과 위법과 위헌적 만행을 바로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한 후진국가다. 국가 기강 차원에서 탄핵 문제는 국민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자유대한의 실제 대통령은 박근혜다. 이를 부인하는 자는 국가 기강 문란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머슴들이 작당하여 주인을 쫓아낸 사건이다. 그래서 국민은 한국당의 탄핵찬성 무리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강이 무너진 국가에 살고 있다. 불한당 몇 놈이 작당하면 대기업도 해체할 수 있는 분위기다. 그런 모순이 오기 전에 무너진 기강을 세워야 한다.

국가 기강은 국체와 국익과 국격의 조합이다.

문 정부는 헌법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국체를 바꾸려고 무수히 시도하고 있다. 현행 헌법과 국가 보안법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북한과 도모하는 자체가 국가 기강 문란이다. 대통령이라고 헌법 초월적 지위를 누구도 부여하지 않았다. 국가 사정기관에 위인이 있다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 지금 체포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문 정부는 북한에 미쳐서 무수한 국익을 손상시켰다. 탈원전과 방산 분야에서 끼친 손실은 천문학적이다. 국가 기강차원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국가에는 국격이 있다. 우리나라 위정자는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말한다. 그래도 책임을 묻지도 않고 매장시키지도 않는다. 미국과 일본은 거짓말 하는 위정자는 용서가 안 된다. 북한은 현재까지 북한 비핵화를 입에 담지 않았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다. 미국과 대적 개념으로 미국이 한반도 핵우산을 포기하면 북한도 핵을 폐기한다는 오래된 주장이다. 문은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알면서도 미국과 국민에게는 북한 비핵화처럼 속이고 포장했다. 이는 국가 기강을 치명적으로 해친 행위다. 국민을 바보로 만든 미친 짓이다.

 5.18 유공자 미공개는 국가 기강 문란이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는 예산심의와 예산 공개는 기본이다. 국가 차원의 정보 수집 관련 국가 예산 세항 미공개는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유공자 관련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기강 문란이다. 5.18 북한군 개입은 논하지 않겠다. 알 사람은 이미 진실을 안다. 말을 하지 않을 뿐이다. 5.18 유공자는 누가 왜 유공자가 되었고, 개인별 어떤 국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가장이 가족도 모르게 묻지마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면 용서할 가족이 있겠는가? 그것도 매월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면 그냥 두겠는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재심의를 해야 한다. 오죽하면 세간에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길은 적화되는 길뿐이라고 조롱하는 말을 하겠는가? 국가 기강 차원에서 밝혀야 한다.

국가 기강차원에서 국가 부처의 존폐를 검증하라.
국제 정세를 조금만 읽고,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가 붙으면 1시간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국방개혁 2.0은 매국 행위다. 복지예산의 반을 국방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여권이 남권보다 더 강해진 세상에서 여성부가 필요한가? 국가 예산을 소상하게 공개하여 국가 예산을 좀먹는 관행과 각종 특별위원회를 정리해야 한다. 논공행상 차원의 특별조직을 정리하고 <국익 검증위원회=”검증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책 사업과 북한 관련 사업을 국익 차원에서 검증해야 한다.

남북철도 사업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국익의 잣대로 보면 5분 안에 불필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외교활동으로 어떤 국익을 창출했는지를 검증한다면 함부로 외국에 나가지 못한다. 기업은 간단한 출장도 출장 결과보고를 해야 하고 평가를 받는다. 기업과 임직원이 눈물과 땀으로 만든 국가 예산이 책임과 주인의식이 없는 위정자가 함부로 사용을 한다면 분노할 일이다. 검증하여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국방 예산의 70%가 인건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정자는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사용했냐고 군을 매도한다. 군사력 증진에 투입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소모성 복지예산에 투자한 게 누구인가? 국민과 대기업이 제공하는 혈세로 위정자가 마음대로 엉뚱한 곳에,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는 사업에, 환경을 망치는 일에 사용하고 주무르는 게 과연 맞는가? 국가 기강 차원에서 국가 예산 배정과 시행을 바로 잡으면 우리는 개인소득 5만불 이상의 부국강병이 된다.

국익과 국민 정서에 해악을 끼치는 가짜 뉴스 언론, 가짜를 만드는 위정자.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통치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바보들아 당신이 내는 세금으로 위정자가 당신에게 손실을 끼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침묵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국가 예산의 70%가 위정자가 국가 기강을 해치는 일에, 국가를 가난하게 만들고, 젊은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산 지원에 사용이 되고 있다. 위정자가 국가를 해치고 젊은이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진실을 알면서도 그래도 침묵할 것인가?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면 자유대한은 얼치기 양아치들에 의해 가난한 국민으로 추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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