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암 후폭풍 남북교류 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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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월 26일 천안함이 좌초된 이후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남과 북이 격한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통일,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안보관련 최고위 회의인 NSC도 개최됐다. NSC가 소집된 것은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1년만이다.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침몰됐다고 강조하며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6년 만에 ‘북한은 주적’이라는 개념을 하반기 국방백서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통일부 역시 개성공단 체류 인원 축소 및 신규 투자 중단이라는 조치를 냈다.

이에 북한의 대남 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공단 내 우리 측 시설 동결과 인원 추방으로 맞대응 하는 남북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남북교역의 전면 중단은 5조 9,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 규모가 나타날 전망이다. 대북 경협 관련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은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중 민간투자와 관광공사, 현대아산 투자 및 직?간접 지원, 관광 대가, 자본금 잠식, 사업권 등을 포함해 총 투자손실이 약 2조원, 총 매출 손실은 3,3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손실도 본사와 현지, 투자?협력업체, 여행대리점 등을 포함해 약 3만 명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2008년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개성,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이래 22개월째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아산은 큰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김정일 국방위원방을 만나 합의했던 대북 사업 프로젝트를 전면 재조정해야 할지 모른다는 관측 때문이다.

개성관광은 사업이 종료되기 이전 외국인 3,000명을 포함해 월 평균 1만 명 관광객 유치를 기록했으며 중단 시점까지 약 10만 명의 누적관광객을 달성한 바 있다.

북한 조평통은 남한의 선박과 항공기의 북한 영해, 영공 통과를 전면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러시아를 오갈 때나, 미국으로 갈 때 필요에 따라 북한 영공을 지날 수 있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모든 항공기도 북한 영공을 우회해 통과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24일에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40편이 이날 북한이 관제권을 갖는 구역을 우회해 비행했고 이에 따라 미주 노선은 30분, 러시아 노선은 1시간 정도 더 걸렸다. 국적기가 북한 영공을 우회해 통과하는 것은 작년 3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해 53일 동안 북한 영공 우회 통과가 이뤄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방선거와 맞물린 여?야간 정쟁과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악재가 맞물리면서 국내 인바운드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24일 기사를 통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한국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불안정한 국내 정세가 지속되면 각국 수뇌를 초청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도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하면 자위권을 발동한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무력시위로 인해 급격한 관광객 축소를 경험했던 관광대국 태국이 떠오르는 것은 이러한 이유다. 우리나라 정세가 긴장상태를 지속한다면 호텔 숙박률이 30% 급감하고, 공항도착 승객도 50%나 감소한 태국의 전철을 밟을 소지가 크다.

다행히도 국내 인바운드 업계는 아직 조용하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여행업계는 사회현상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전달되는 업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비롯해 핵실험, 서해교전 등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 면역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가적 긴장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북한의 대응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