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 연구자 위주 , 질적 성과 중심으로 대대적 전환
‣ 그래핀 시장 선점을 위한 로드맵 제시 , 휴대폰 ‧ 디스플레이 등에 적용 기대
– 이 총리 , “ 연구개발 투자가 가시적인 사업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 ”
(미디어원=구윤정 기자) 정부는 4. 6( 월 ),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인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장무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 제 8 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를 열어 제 3 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과 「 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 」 을 심의 ‧ 확정하고 , 「 2016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 을 논의했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 ( 국무총리 , 민간 공동위원장 ) 및 13 개 부처 장관 , 과학기술 · 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 명 등 총 25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완구 총리는 “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연구개발 (R&D) 투자가 확대되어 GDP 대비 투자비중이 세계 1 위 수준에 이른 만큼 , 이에 비례하여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와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 면서 , R&D 투자의 효율성 · 전략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R&D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 정부 R&D 혁신방안 ｣ 을 철저히 준비하여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 .
또한 “ 창조경제 3 년차를 맞아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생활에 실제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 ” 고 요청하면서 , “ 기술간 , 분야간 벽을 허무는 경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 출연연구기관의 기관 간 벽을 허무는 출연 ( 연 ) 융합연구를 활성화하여 과학기술계가 사회문제 해법을 찾는 데 기여해 줄 것 ” 도 당부했다 .
｢ 제 3 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2016-2020) ｣ 은 향후 5 년 간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추진전략과 중점추진과제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이번 3 차 계획은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 이를 통해 ‘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평가관점 전환 ’, ‘ 평가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우수 R&D 성과 창출 견인 ’ 을 목표로 5 대 추진전략과 13 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먼저 , 관리효율성 중심의 평가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평가전환을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 ․ 도전적 연구문화의 성숙을 촉진하고 ,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능동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 정책 ․ 투자전략 ․ 평가의 연계 강화를 비롯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 창출과 R&D 효율화를 가속화하고 , 산업 및 현장 수요 반영과 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 그래핀 사업화 촉진기술 로드맵 ｣ 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그래핀 기술력과 충분한 수요를 기반으로 그래핀 세계시장을 선점하여 미래 소재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미래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수립하였다 .
양 부처는 △ 그래핀 원소재 공급체계 구축 , △ 그래핀 응용제품의 전략적 조기 상용화 △ 기업주도의 산학연 유기적 협력체계 운영의 3 대 전략 하에 3 대 과제 (14 대 세부과제 ) 를 선정 ‧ 추진한다고 밝혔다 .
먼저 , 응용제품 생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경쟁력과 신뢰성을 갖춘 원소재의 원활한 공급원을 확보하여 그래핀 가치사슬 전반을 포함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또한 , 우리나라가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 기술 확보 가능성이 높은 6 대 전략분야 응용제품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상용화함으로써 그래핀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
아울러 , 동 로드맵 추진에 있어 ‘ 수요반영 위원회 ’ 를 운영하는 등 과제전반에 걸쳐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혁신과 사업화가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 동 로드맵 추진을 통해 2020 년까지 그래핀 핵심기술 85 개를 확보하고 , 2025 년까지 6 대 전략분야에서 휴대폰 ,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세계시장 선도형 일등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19 조 매출 , 약 5.2 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내년도 정부 R&D 는 ‘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선제적 미래 대비 ’ 를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 , 미래성장동력 창출 , R&D 성과 사업화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R&D 전주기 혁신과 사업구조 개선 ,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통해 R&D 투자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 특히 , 유사 ･ 중복 및 비 R&D 성 사업 정비 , 장기계속사업 개편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주요 정책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은 기재부 , 산업부 , 중기청을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통보되어 정부의 2016 년도 R&D 예산 요구 및 배분 ･ 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이장무 위원장은 “ 오늘 확정한 안건이 창의적 연구 성과 창출과 역동적 혁신경제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면서 , 특히 , “ ｢ 그래핀 사업화 촉진기술 로드맵 ｣ 수립으로 우리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원 소재 생산기술 확보 및 전략적 상용화를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 ” 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