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상반기 상황 지켜본 뒤 하반기 경기보강수단 검토”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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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원 = 강정호 기자 ) 최근 총리대행까지 겸하게 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 일 “ 지금 경기흐름이나 전망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이 혼재하고 있다 ” 고 밝히고 “ 상반기 상황을 지켜보고 하반기에 필요하면 경기 보강 수단을 검토하겠다 ” 고 말했다 .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 참석해서 “‘ 최근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가 경기부양책을 펴겠다 ’ 고 발언한 바 있는데 , 추가경정예산 ( 추경 ) 편성이 포함되냐 ” 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질문에 이와 같이 하반기 경기부양책 가능성을 내비쳤다 .

최 부총리는 또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 및 민간연구기관에서 등에서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기대치를 낮춘 것과 관련 “ 기재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 ” 는 질문에 대해서는 “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매년 그때 상황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6 월말 가서 검토하겠다 ” 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 간의 격차가 커진 것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격차가 거의 없어져 예측을 정확하게 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 며 경제전망 예측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하나 차이가 많이 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 고 말했다 .

최 부총리는 세손 결손 우려와 관련 “3 월 세수 최종집계가 안 나왔지만 작년보다 ( 진도율이 ) 나아지는 흐름 ” 이라 밝히고 “ 가급적 세수 결손을 최소화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 연말정산 ’ 후속보완책을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 , 이와 같은 대책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권영진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상정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 “ 지난 1 월 당정협의시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소급적용 추진을 이미 발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 후속보완책의 ) 소급적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면서도 ” 국민의 세부담 증가분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법적안정성과 국민의 납세순응도 저해 등 부정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 고 밝혔다 .

권 전문위원은 “ 부동산 경기활성화나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목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정한 후 다수 국민의 정책순응을 유도하면서 추진한 과거 입법례와 달리 ,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이 언론 등을 통해 먼저 표출되고 정부는 사후적으로 그 불만을 수습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형태 ” 라고 설명했다 .

이어서 그는 “ 정책집행과정에서 국민적 순응을 원활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일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며 “ 소급입법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성이 악화되면 향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 발굴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조세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데 제약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 고 소급적용이 가져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