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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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미첼 바첼렛(Michelle Bachelet)」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 양국 관계 평가,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및 실질협력 다각화 방안, 지역·국제며 무대 협력방안 등 양국 공동 관심 사안에 관해 심도 깊은 협의를 가졌다.
[양국 관계 평가와 발전 방향] 박 대통령은 칠레는 남미국가 최초로 한국 정부를 승인한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FTA 체결국으로 우리 국민들이 각별히 친근감을 느끼는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모두‘혁신’을 키워드로 국가 재도약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 정보통신, 보건의료, 방산, 교육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서 동반성장을 이루어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바첼렛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칠레 방문을 환영하며, 오늘날까지 양국은 최상의 양자관계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를 심화·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경제 분야 협력] [양국간 무역활성화] 양국 정상은 한.칠레 FTA발효이후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의 잠재력에 비추어 교역을 확대할 여지가 아직 많음으로 교역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우선, 칠레 바첼렛 대통령은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는 양국 교역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평가하고, 특히 금년 6월 한-칠레 FTA이행위원회를 열어서 한-칠레 FTA의 심화·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협정 발효 후 10년이 지났고, 통상환경이 변화한 점을 감안할 때, 한-칠레 FTA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동 위원회에서 구체 방안을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 TPP 타결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TPP 참여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경우, 양국간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칠레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첼렛 대통령은 현재 TPP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하면서 칠레는 한국과 TPP 협상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한국의 TPP 가입 추진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언급하고, 이 뿐만 아니라 FTAAP(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등 여타 지역협정에서도 한국과 적극 협조하여 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박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교역을 활성화한다면 지리적 요인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양국이 지구 반대편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역을 확대하고 품목을 더 다양화하려면, 전자상거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양국의 중소기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세계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성화 등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사회보장협정*> 박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되는‘한-칠레 사회보장협정’으로 양국 기업인들의 상대국내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상호투자와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韓 외교부–칠레 외교부간 맺은 사회보장협정으로 양국 파견근로자의 상대국연금 보험료 최초 5년간 면제(양국 합의시 추가 2년 면제 가능).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 양국 기업인들 상대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 투자 및 인적교류 확대
[對칠레 투자 및 인프라 협력] 바첼렛 대통령은 이번에 개최되는 한-칠레 비즈니스 포럼이 양국간 상생의 경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 기업의 칠레 투자 증대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경험과 기술력을 잘 알고 있는데, 칠레 국민의 숙원사업인 「차카오 교량」* 및 레드드래곤 석탄화력발전소, 켈라르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칠레의 여러 인프라 건설사업에 더 많은 우리 기업의 참여를 희망하였다.
* 차카오 교량 건설 프로젝트: 칠로에 섬과 본토를 연결하는 2,750m 현수교로서 총 사업비 6.4억불 규모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그간 칠레의 여러 건설 플랜트 사업에 참여해서 칠레의 경제발전에 참여해 오고 있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남미통합의 상징적 사업인 아르헨티나와 칠레간 안데스산맥을 통과하는 터널 건설 사업 등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계속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신재생에너지·자원]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앞으로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여러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바첼렛 대통령은 특히 칠레에 있어 신재생 분야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에 만족한다고 언급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해 가자고 하였다.
박 대통령은 광물자원국인 칠레는 광업생산성 향상에 관심이 있고, 한국은 칠레로부터 구리, 리튬 등의 자원을 수입하고 있어 공동 기술개발협력 같은 광업 협력이 확대되면 상호 윈-윈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바첼렛 대통령은 이번에 서명된‘저품위 동광 활용기술 개발 MOU’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이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의지를 환영하며, 앞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보건, 의료분야 협력]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 MOU협정 체결을 환영하면서 협력기반을 발전, 확대해가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바첼렛 대통령은 양국 보건부간 협력 MOU를 통해 보건의료의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어 가길 희망한다면서, 안전의약품, 환자서비스, 의약품규제, 가정 내 의료서비스(원격의료), 보건의료 정보 및 경험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양국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자면서 인턴쉽, 세미나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여 가자고 하였다.
[실질협력 다각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 [과학·기술] 박 대통령은 우리 남극세종기지 운영을 위한 칠레측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남극 관련 양국간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남극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하였다.
바첼렛 대통령은 칠레 최남단 뿐따 아레나스 칠레 극지연구소 내에 남극협력센터가 추진 중임을 언급하고, 남극 분야 협력은 과학기술 뿐 아니라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향후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칠레에 한국천문관측망원경(KMT, Korea Microlensing Telescope) 등 천문관측 인프라를 구축 중임을 소개하고, 이번 방문 계기에 체결되는‘천문·우주협력 MOU’를 통해 동 분야의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가 이루어져 양국 간에 호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바첼렛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한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평가하고, 이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정보통신]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ICT 협력 MOU’개정을 통한 이동통신,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디지털방송전환 등 ICT 신기술 분야 협력 추진과‘전자정부 협력 MOU’를 통한 우리의 전자정부 발전 경험과 성과 공유 등 ICT 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바첼렛 대통령은 전자정부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축적된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칠레는 여러 분야에서 전자정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므로 이번 MOU의 의미가 크다고 하고, 앞으로 한국의 기술과 경험 공유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교육·인적자원 개발]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 계기‘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체결을 특히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동 협정은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협정으로 의미가 크며, 앞으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 간 교류가 증진되어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협력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 우리측은 칠레에 무제한(쿼터 없음), 칠레측은 연 100명 가능
특히, 박 대통령은 이 협정과 한-칠레 FTA를 언급하면서 칠레와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고, 이는 한-칠레 관계가 미래지향적 상생발전의 가능성이 높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2009년 바첼렛 대통령의 방한시‘인적자원교류 MOU’를 체결하여 칠레 정부 장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이공계 대학에서 연수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이번에 양국 젊은 인재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이공계 대학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방산] 박 대통령은 이번에 12년만에 ‘방산·군수협력 협정’이 체결되어 방산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양국간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국방과 방산 분야 전반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바첼렛 대통령도 이번 방산·군수협력 협정 체결과 이 분야 협력의 확대를 환영하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칠레가 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쇄빙선과 군수지원함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 방산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칠레의 군 현대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환태평양 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 지역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 박 대통령은 칠레 정부가 그간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는 데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에 칠레 정부의 계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 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통일 한국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북한 때문에 막혀 있는 역내협력의 통로를 열어서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칠레 정부와 바첼렛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지역 협력] 바첼렛 대통령은 칠레가 중남미 역내기구들과의 지역협력 확대를 중요하게 생각함을 언급하고, 한국을 비롯,‘태평양동맹(PA)’에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칠레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외국투자 유치 활성화, 경협 확대를 위해 2012년 출범한 경제 공동체
– 우리나라는‘13.6월 태평양동맹 옵서버 가입(우리 외 8개 APEC 회원국도 가입) 후, 한국은 양측간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한-태평양 동맹 비전그룹’ 설치를 제안
[종합 평가]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에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고, 이번 회담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과 칠레가 지향해 나갈 실질적 협력 방향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3대 협정과 MOU들을 체결함으로써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양국 정상 임석하 서명 협정 및 MOU(6건): 중소기업 및 글로벌창업 협력 MOU, ICT 협력 MOU 개정, 보건의료 분야 협력 MOU, 방산·군수협력 협정, 워킹홀리데이 협정, 사회보장 협정
특히, 양국이 전통적인 무역·투자 관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방산, 과학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 양국협력을 다각화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선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교육·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