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교민 피살 사건 해결책은 없나 ①
불법 ‘ 더미 ’ 해결 없인 ‘ 백약이 무효 ’
([ 아시아엔 = 편집국 ) 필리핀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 정부가 가난하고 가난한 서민들이 너무 많을 뿐이다 .
< 포브스 > 가 선정한 2014 년 세계 갑부 순위에 필리핀의 헨리 시 (Henly Sy) SM 프라임 회장이 97 위 , 한국의 이건희 삼성 회장이 102 위를 차지했다 . 필리핀 기득권층들은 자본주의정신에 투철하여 작은 정부를 원한다 .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세금을 적게 낸다 . 탈세와 탈루를 위해 매출을 실제보다 훨씬 적게 신고하고 부동산은 수십년 전의 공시지가로 세금을 낸다 .
정부는 돈이 부족하다 보니 부자들을 감시하고 감독할 공무원과 예산이 부족하다 . 치안을 유지할 경찰이 부족하고 경찰이 활동할 예산이 부족하다 .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 헨리 시의 실제 재산은 외부에 알려진 공식적인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 필리핀에는 실제로 이건희 회장보다 부자가 10 명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한국과 필리핀은 1971 년도에 거의 모든 면에서 비슷했다 . 인구도 비슷했고 경제규모도 비슷했다 . 그 후 44 년 동안 한국의 경제는 연평균 7% 성장을 했고 , 필리핀은 4% 성장했다 . 인구는 한국이 1500 만 , 필리핀은 7000 만명이 늘었다 . 한국의 경제성장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배받아 평균적으로 필리핀보다 부자다 .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사정이 조금 다르다 . 한국의 상위 10% 인 5 백만명은 필리핀의 상위 5 백만명보다 덜 부자라고 보여진다 . 한국의 중산층 1 천만명은 필리핀의 중산층 1 천만명과 생활수준이 비슷하다 . 한국의 서민층 3 천 5 백만명이 필리핀의 서민층 8 천 5 백만명보다 월등히 잘 산다 .
그리고 그러한 서민들의 가난한 모습이 너무 도드라져서 한국사람들은 필리핀을 우습게 보는 우를 범한다 .
한국인 사업가들의 경쟁상대는 서민들이 아니고 필리핀 중산층 또는 상위층인데 , 그들은 한국인들보다 자본주의 역사가 길고 경험이 더 풍부하며 교육수준도 높다 . 그런데 흔히 눈에 띄는 필리핀 서민들만 보고서 너무 얕잡아보고 성급하게 투자한다 .
< 한국과 필리핀 및 인근 국가들의 비교표 >
한국 ( 南 )
필리핀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연평균경제성장률 (1971-2013)
7.1
4.0
2.7
5.8
6.4
6.0
인구 (1971)
3 천 3 백만
3 천 7 백만 1억 3 천 7 백만 3천 7백만
1 천 1 백만
1 억 2 천만
인구 (2013)
5 천만
9 천 8 백만
1 억 3 천만
6 천 8 백만
3 천만
2 억 5 천만
면적 (km2)
100, 210
300,000
377,944
513,120
329,847
1,919,000
필리핀은 외국인의 내수시장 투자나 진출을 바라지 않는 나라다 . 2014 년도 필리핀의 총 수출은 48 억 달러 , 한국은 5781 억 달러였다 . 수출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5% 로 가정하면 필리핀은 2 억 달러 , 한국은 289 억 달러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 그런데 2014 년 한해 동안 필리핀 해외노동자들이 269 억 달러를 필리핀으로 송금했다 . 한국이 수출해서 벌어들인 총소득과 거의 맞먹는다 .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은 소득을 금고에 쌓아둔다 . 그러나 필리핀 서민들이 해외에서 송금한 돈은 그대로 시장에 풀린다 . 그래서 내수시장이 한국보다 훨씬 튼튼하다 . 이 내수시장을 지키기 위해 필리핀 기득권층들은 외국인들의 투자나 참여는 허용하지만 경영은 불허한다 . 그들과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한다 . 내수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필리핀 대기업들은 수출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에 관심이 거의 없다 . 국내시장에서 해마다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필리핀 부자기업들은 망하거나 몰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 마찬가지로 가난한 서민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
필리핀 부자들은 외국인 사업가들이 내수시장에서 경쟁상대가 될 수 없도록 규제한다 . 외국인들은 투자는 할 수 있지만 경영은 못한다 . 토지소유가 안 된다 . 소매업을 할 수 없다 . 주식회사나 합작회사의 경우 , 외국인은 40% 이하의 지분만 소유할 수 있다 . 외국인은 이사회 구성원의 1/3 이상 확보할 수 없어서 법적으로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한국인들은 현지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경영한다 . 불법이다 . 100% 필리핀 밖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아닌 기업체들은 현지인 명의를 빌려야 한국인이 경영할 수 있다 . 식당 , 식품점 , 호텔 , 여행사 , 어학원 , 무역회사 , 물류회사 , 건설회사 등 한국인이 경영하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현지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경영하고 있다 . 이것은 필리핀의 ‘ 더미방지법 ’ 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
명의를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 ( 더미 ) 은 적발되면 5 년 이상 15 년 이하의 중형을 받고 , 투자금은 전액 몰수된다 . 만일 더미가 자수하면 그는 처벌을 면제받고 몰수된 투자금의 30% 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 그러나 자수할 생각이 있는 더미라면 그냥 회사를 차지해 버린다 . 30% 포상금이 아닌 회사 전체를 합법적으로 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회사는 법적으로 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가 !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한국인들은 50% 이상 투자하여 직접 경영하기 위해 더미를 활용한다 . 거의 모든 더미들은 서민들이다 . 그들은 착하고 순수해서 아직까지 더미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 그들은 무엇이든 한국인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 .
그러나 서류상 더미들이 사업체의 사장이거나 대주주이기 때문에 더미가 맘만 먹으면 그 사업체를 통째로 빼앗을 수 있다 . 그런 피해를 당한 교민들이 더러 있지만 범법행위를 했다는 약점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 일부 못된 한국인은 더미를 사주하여 실제 투자자인 한국인의 사업체를 빼앗기도 한다 . 그래서 한국인과 더미 또는 한국인들끼리 원한관계가 생긴다 .
글: 문종구 <필리핀바로알기> 저자, HANISHIP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