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타블로의 학력의혹과 관련한 긴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타블로의 美 스탠포드대학(원) 학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터넷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회원 전원(8명)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박관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이모씨를 비롯한 2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른 5명 역시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박관근 부장판사는 “타진요 회원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타진요의 의도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며 피해결과가 심각하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엄벌의지가 유지되고 있다”며 중형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악플이 활개치고 왕따가 생기는 현실에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비단 ‘타진요’뿐 아니라 현재 수많은 악플이 난무하고 왕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을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0년 초 ‘타진요’의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타블로의 미국 스탠포드 대학 졸업사실 확인 되고, 같은해 8월 타블로는 ‘타진요’ 회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코스모스팜 소셜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