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 지난해 연말기준 18 조 7 천억의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이명박 시장의 민선 3 기 (2002~2006 년 ) 때 4 조 8 천억원 , 오세훈 시장의 민선 4 기 (2006~2011 년 ) 때 7 조원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
이는 앞으로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잠재부채 ( 충당 ㆍ 우발부채 ) 가 최소 2 조 3 천억원에 달한다는 재정진단까지 나왔다 .
고려대 산학협력단(대표 김상식, 책임연구원 김태일 교수)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과 투자심사 제도에 대한 관리가 보다 투명 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서울시가 채무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감축안을 모색하려고 외부기관에 용역의뢰 한 첫 결과물이다 .
보고서에는 2002 년 6 조 9 천억원이던 서울시 채무는 지난해 18 조 7 천억원으로 증가했다 . 서울시 연간 예산 21조원(2011년 기준)에 육박한다 . 기관별로 보면 SH공사가 66% 가량인 12.3조 원, 서울시 본청과 지하철 양공사가 각각 17% 가량인 3.2조 원 정도씩의 채무를 지고 있다.
SH공사 채무가 급증한 원인은 민선 3기 이명박 시장 재임시 서울시가 직접 하던 택지개발사업 등을 SH공사로 하여금 채무조달로 개발하게 한 결과로, 채무부담 주체가 서울시에서 SH공사로 변경되었을 뿐 서울시 채무 총액은 변함이 없다.
문제는 이보다 공식 채무 외에 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충당 ㆍ 우발부채가 최소 2 조 2 천 834 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
보고서는 서울시 본청의 충당 ㆍ 우발부채가 최소 1 조 5 천 626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 세부적으로 민선 3~4 기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재정지원금 1 조 449 억원 ,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적자 재정지원금 5 천 138 억원 등이다 .
보고서는 향후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끼칠 가능성이 큰 잠재부채는 재정운영의 제약요인이 되므로 합리적으로 추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
한편 , 보고서는 채무관리 ㆍ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세입 ㆍ 세출 면으로 나눠 제언했다 .
먼저 세입 확충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인상 , 차등지원 국고보조사업의 국비지원 현실화 , 시세감면 축소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누락 세원 발굴 등을 제시했다 .
세출 측면에서는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조정 , 급하지 않은 신규사업 억제 , 사고이월의 엄격한 관리 등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SH 공사 채무의 경우 사업지구별 타당성 심사 강화 , 채무 한도와 일시 차입금 엄격 관리 ,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분기별 결산 공개 등을 주문했다 .
서울시는 이번 보고서 전문을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 첨부파일로 올려놓아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