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 대학생 우선 구제…“50%감면·장기분할”

학자금 대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 빚의 50% 를 감면해 주고 저금리의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시켜 대학생들의 취업활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15 일 인수위 관계자는 "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의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해 이들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 " 이라며 " 우선 구제대상은 대출 원리금을 한 달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8 만 6000 명으로 정했다 " 고 밝혔다 .
현재 연체 중인 8 만 6000 명의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한 후 일정 기간 추심활동을 중단시키고 취업하면 원금 50% 를 감면하고 장기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 인수위는 대학생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을 통해 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 최장 7 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 제도도 운용할 방침이다 .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일부 활용방안을 정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1 인 1 회에 한해 1000 만원 한도 내에서 전환대출이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
이어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자 183 만 명 중 거치기간이 만료하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일반 학자금 대출자 105 만 명에게 취업 후 상환을 할 수 있는 ICL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
더불어 인수위는 기존 취업프로그램과 연계해 연체자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
한편 인수위는 " 박근혜 당선인도 젊은 층 껴안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가 대학생 대출 관련 구제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시하도록 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