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핵공격 징후시 선제타격 ‘전쟁 감수’

정승조 합참의장은 6 일 남한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공격 징후시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선제타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 북한이 남한을 향해 ( 핵무기를 ) 쏠 징후가 있을 경우 전쟁을 감수하고 선제타격을 할 것이냐 " 라고 묻자 정승조 합참의장은 단호한 어조로 " 그렇다 " 고 답했다 .
정 의장은 ‘ 북한이 이동식발사대에서 쏘려고 하면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이냐 ‘ 는 물음에도 " 그렇다 " 고 답하는 등 선제타격 의사를 분명히 했다 .
이어 " 적이 ( 핵무기를 ) 사용하고자 하는 징후가 확실히 보일 때는 맞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제타격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선제공격의 당위성으로는 " 적이 핵 공격을 하려 할 때는 이미 전쟁을 하겠다는 생각 " 이라며 " 우리가 먼저 얻어맞고 전쟁을 하는 것보다 선제타격을 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 " 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 적이 실제로 핵을 무기화해 사용할 경우 임박한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타격도 저희 방책 중 하나 " 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 자율권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고 설명했다 .
다만 정 의장은 핵실험장 선제타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북한이 수소폭탄 전 단계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
정 의장은 " 완전한 수소폭탄이라면 핵융합 폭탄을 의미한다 " 며 "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한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 단계의 위력이 증강된 탄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 . 그런 부분을 시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 고 말했다 .
정 의장은 " 북한의 핵실험 유형은 플루토늄으로 할 경우 기존보다 성능이 강화된 것과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한 핵실험이 있다 " 며 "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정 의장은 " 북한이 2 월중에 3 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며 " 상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 , 태세는 돼 있다는 판단이 든다 " 고 밝혔다 .
그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 경량화 수준과 관련해서는 " 핵탄두 미사일 탑재는 핵실험 후 4 년 뒤가 일반적 " 이라며 " 북한은 2006 년과 2009 년에 핵실험을 했고 올해가 2013 년인 것을 감안하면 소형화 수준이 상당 부분 진전됐을 것으로 보인다 " 고 예측했다 .
정 의장은 " 한미가 협의 중인 맞춤형 억제전략의 대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 이라면서 " 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정도의 억제를 말한다 . 여기에는 선제타격이 될 수 있고 ( 핵을 ) 사용했을 때 그 이후 응징하는 형태도 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하면 핵무기를 개발해 사용하겠다는 공갈과 또다른 방식의 도발행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 며 " 한국은 미국과 공조해 확장억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 직접적인 도발이 있을때는 응징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에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