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차 주요인선 발표 “조직안 국회통과 압박?”

박근혜 18 대 대통령이 여야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타결 전에 11 부처의 장관 내정자를 전격 발표했다 .
김용준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7 일 오전 11 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 새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운영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 그러나 개편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서 안정적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 국민의 불안과 공직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장관 추가 인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 며 국무위원 내정자 발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
박 당선인은 경제분야 컨트롤 타워를 하게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 신성장동력 육성 ㆍ 일자리창출을 맡게 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김종훈 현 알카텔 루즌트 벨 연구소 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
이밖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 , 이동필 농림부 장관 내정자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 조윤선 여성가족부 내정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등도 이날 각각 발표됐다 .
박 당선인은 이에 앞서 지난 12 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 ,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 류진룡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내정자 등 6 개 부처 인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날 3 차 주요인사 발표로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된 17 개 부처 내각 인선을 다 마쳤다 .
그러나 이번 발표가 조각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이지만 , ‘ 무리수 ‘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보통 새 정부 출범 전 장관 내정자 발표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에 하는 게 관례였다 . 박 당선인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내정자를 지명해 그대로 장관까지 내정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 .
현실적으로도 기존 부처 외에 기능 재편 ㆍ 명칭 변경이 있는 부처들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기 전에 장관 후보자가 내정될 경우 인사청문회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 예컨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장관 내정자를 보필해 청문회를 준비할 인력이 현재로선 전무한 상태다 .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총 17 개 부처 중 기능 재편이나 명칭 변경이 존재하는 부서가 무려 10 개이며 , 기능 재편이나 명칭 변경이 없는 부처는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등 7 개뿐이다 .
박 당선인이 이처럼 무리를 하면서까지 장관 인선을 마무리한 것은 우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북한 3 차핵실험 ㆍ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급박한 외교 안보 상황까지 발생했지만 , 아직까지 청와대 인선 ㆍ 정부 조각이 마무리 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장관 인선 마무리를 통해 달래려 했다는 것이다 .
또 미래창조과학부 기능 등 정부조직개편안 일부 내용에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고조시켜 야당 측으로 하여금 국회통과에 협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오히려 ‘ 무리수 ‘ 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 야당의 반발이 더 거세져 장작불에 기름 끼얹은 꼴이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 당장 야당은 " 심히 유감스럽다 " 면서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더 까다롭게 굴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장관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 협상의 여지를 없애려는 건지 , 야당에게 백기를 들라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착잡하다 " 며 " 대입 전형을 열심히 하는데 합격자부터 발표하는 웃지 못 할 사례로 남을 것 " 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