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 이른바 ‘ 시퀘스터 ‘ 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협상보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 치킨게임 ‘ 에 대한 비난과 함께 시퀘스터에 대한 우려 역시 각종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
이에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시퀘스터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오히려 사회의 혼란만 야기 시키고 있다고 일침했다 .
지난 22 일 ( 현지시간 ) 미국 CNN 은 ‘ 시퀘스터 ’ 에 대한 각종 우려의 목소리를 “ 시퀘스터가 오고 있다 . 최후의 마지막 금요일이 지나면 종말이 온다 ” 고 떠드는 ‘ 치킨 리틀 ’ 에 비유했다 .
이어 “ 암탉 페니는 시퀘스터로 검역도 되지 않은 중독 된 고기를 먹어야 하고 , 항공 · 교통 제어 시스템 마비되며 학교가 강제로 문 닫을 것을 걱정한다 . 한편 터키 러키는 우리 군대가 극도로 약해져 국가 안보가 위협 받을 것을 두려워한다 . 그리고 다음 타자 폭시는 대규모의 일자리 감소로 우리 경제 무너질 것을 우려한다 ” 고 보도했다 .
2005 년 개봉작 ‘ 치킨 리틀 ’ 은 호들갑스럽고 조급한 주인공 ‘ 치킨 리틀 ’ 이 하늘에서 도토리가 떨어지자 하늘이 무너진다고 소리쳐 마을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 즉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단정함으로써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 치킨 리틀 신드롬 ’ 인 것이다 .
그러면서 시퀘스터를 ‘ 치킨 리틀 신드롬 ’ 이 아닌 현실적인 현안에 비춰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Editor’s note: Michael D. Tanner is a senior fellow at the Cato Institute.
스퀘스터는 가혹한 예산삭감을 부과 할 것인가 ?
실제 시퀘스터는 연방지출을 거의 삭감하지 않거나 워싱턴에서 증액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삭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설사 시퀘스터가 실행되더라도 연방정부는 매해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 2023 년에는 현재보다 2 조 3 천 9 백억 불의 예산증가가 예상된다 .
좋다 그렇다면 적어도 신규계획 프로젝트에 대한 삭감은 상당하지 않겠는가 ?
거의 그렇지 않다 . 올해 시퀘스터는 시행 이전의 예산 36 조 4 천억불의 2.3% 에 불과한 850 억불을 삭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이미 계약되어 진행 중인 사업과 미로처럼 복잡한 연방예산집행계획을 고려해 볼 때 이것 역시 형편없는 과장된 것이다 . 결국 850 억불 중 440 억불만 실제적으로 올해의 예산에서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즉 실제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은 1.2% 에 불과한 것이다 .
그러나 국내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삭감이 광범위하지 않을까요?
실상 삭감이 연방지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균등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그리고 사회보장 등의 복지지출은 예외적입니다 . 할머니의 사회보장 수표가 삭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임의재량 지출에 대해서 삭감은 큰 폭으로 예상됩니다 . 설사 삭감이 있어도 2009 년의 수준은 됩니다 . 2009 년에 학교가 폐쇄되고 기아에 허덕이고 교통수단의 마비가 있었나요 ? 도시가 불타올랐나요?
국방은 어떻습니까 ? 확실히 국방비는 삭감됩니다 .
국방비는 가장 크게 삭감될 것입니다 . 계획된 예산에서 13% 정도가 삭감될 것입니다 . 앞으로 향후 2 년간 국방예산은 실질적으로 감소가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2007 년의 예산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 실제 2015 년부터 국방예산은 다시 증가하여 2019 년에는 현재의 예산규모를 상회하게 될 것입니다 . 모든 경우에도 시퀘스터의 십년간 국방예산은 냉전 당시보다 평균 1000 억불 이상을 더 지출하는 규모가 될 것입니다 .
나는 아직도 시퀘스트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 일부 경제학자들은 시퀘스터가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에 영향을 끼치고 경기침체로 몰고 갈 것이라고 합니다 . 사실일까요 ?
지출감소 금액은 국내 총생산의 0.03% 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 만일 우리가 그정도의 예산삭감을 이겨낼 수 없다면 우리의 수준은 그리스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단기적으로는 정리해고와 무급휴가가 있을 수도 잇습니다 . 정부예산과 밀접한 일부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전체적인 논쟁은 케인즈 이론에 기인하여 정부 지출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 그러나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결국 민간경제에서 세금을 더 걷거나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그것은 결국 민간부문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적어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민간부문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재원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 할 때 정부지출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파괴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지출 삭감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토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동화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맙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