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퀘스터 발효…政 “당장 영향 없을 것” 그러나 “예의주시”

[미디어원=권호준 기자]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 ‘ 시퀘스터 ‘(sequester) 가 정치권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1 일 0 시를 기준으로 발효됐다 . 이에 세계 경제와 우리경제는 미국 정치권의 사태 추이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
당장은 한국 경제나 금융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이는 협상 실패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이에 따른 정치적 입지 약화를 우려해 미국 양당이 결국 타협안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
또 예견된 사안이란 점에서 금융시장은 이를 일부 반영한 상태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 몰랐던 것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당장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일단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며 " 미국 정치권도 서로 비난하고 있지만 손을 놓고만 있지 않을 것 " 이라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7 일 투자은행 (IB)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 " 시퀘스터는 이미 아는데 터지는 것 " 이라며 " 모르는데 터져야 충격이 크다 " 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 이번 시퀘스터는 ( 국제 금융시장에 ) 큰 영향을 못 미칠 수 있다 " 며 "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과 마인드셋이 중요하다 " 고 말했다 .
미국은 시퀘스터 발동으로 2013 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9 월 30 일까지 국방비 460 억 달러와 교육 · 수송 · 주택건설 일반예산 390 억 달러 등 모두 850 억 달러 ( 약 92조 원 ) 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 .
삭감액인 850 억 달러는 올해 전체 연방예산 3 조 6 천억 달러의 약 2.4% 에 불과한 만큼 미 여야가 지난해 12 월 ‘ 재정절벽 ‘ 협상 때만큼 절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추후에도 양당의 타협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당장 공무원 100 만 명의 강제무급휴가를 시행해야 한다 .
미 연방 항공청의 근로자 4 만 7 천 명이 무급휴가에 들어갈 시 항공청은 직원 감소로 인한 항공 운항 지연과 검역 중단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항공 운항은 최소 90 분 이상 지연될 것이며 농축산물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또 국방부 소속 민간인 직원 80 만 명과 연방공무원노조 소속 65 만 명 등이 이르면 4 월부터 최대 22 주간에 걸쳐 일주일에 하루씩 무급휴가를 써야 한다 . 여기에는 미군 소속 직원도 포함돼 우리나라 미군 유지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
미국 백악관과 의회에 따르면 시퀘스터를 피하지 못하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1.4% 로 작년보다 0.5% 포인트 (p) 내려가고 , 실업률은 8.0% 로 0.2%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언론들과 우리정부가 시퀘스터 발효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보이는데는 미 정치권이 경제에 미칠 영향과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을 고려해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 일 상 ㆍ 하원 지도부와 만나지만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백악관과 세금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화당 사이의 입장 차가 워낙 커 ‘ 깜짝 합의 ‘ 가능성은 낮다 .
대신 정치권이 향후 ‘ 스몰딜 ‘ 혹은 시행 시기 재연장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앞서 미 양당은 올해 1 월 1 일로 발효 예정이었던 시퀘스터를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발효시기를 두 달 미루는데 합의한 바 있다 .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 미국 , 시퀘스터 피할 수 있나 ?’ 란 보고서에서 " 협상 시간이 부족한 미국 의회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을 방지하고자 시행 시점을 연기하는 선에서 일단 합의할 것 " 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