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도 개편방안 정책 토론회 병원계 입장

[미디어원=박예슬 기자] “ 병원에 일방적으로 부담과 피해를 가져다주는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은 반대하며 ,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
장호근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10 월 31 일 영등포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에서 “ 정부는 병원의 희생과 의무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 ” 을 촉구했다 .
병원계의 부담과 희생으로 전가되는 개선안에 대해 ‘ 절대수용 불가 ’ 입장을 천명한 장 이사는 선택진료제가 보험재정 여건상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일정부분 수입보전책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임에도 마치 병원의 잘못된 제도 운영으로 환자에게 ( 추가부담의 ) 피해를 주고 있다는 식의 정부 주장을 개탄했다 .
장 이사는 선택진료제도 개선 과정에서 병원계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 병원이 손실을 감수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논의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근 영상수가 인하 , DRG( 포괄수가 ) 확대시행에 따른 병원계 손실은 물론 , 박근혜 정부 들어 추진된 초음파급여화와 4 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이미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손실을 본 병원계로서는 선택진료까지 폐지 또는 축소되면 극한의 한계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선택진료제 개선안에 대해 장호근 이사는 제도 개선 논의 시 각 대안에 따른 병원계의 정확한 손실 정도와 보전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게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 병원계와 사전 협의 없이 그동안 논의된 사안을 터트리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병원계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
연간 선택진료비용 1 조 3 천억원 , 상급병실료 1 조 147 억원 등 건보공단이 추계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선 각각 2.5% 와 3.3%, 총 5.8% 의 보험료 율 ( 현재 보험료율은 5.9% 이며 요율 1% 인상 시 약 4 천억원 확보 )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
정영호 병협 정책위원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 기획단의 개편방안은 일부의견에 편중된 안으로 합리적인 안으로 볼 수 없으며 , 병원 예상 손실분에 대한 보전방안이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 이에 대한 병원계와의 합의가 이뤄진 연후 개편에 착수할 것 ” 을 주문했다 .
나춘균 병협 대변인도 “ 선택진료제 요건을 강화하든 대폭 축소하든 상응하는 재정확보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고 병원계의 합리적인 의견도 수렴해 정책을 펴야하는데 일방적으로 병원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며 상급병실 대폭 축소와 함께 선택진료제에 대수술을 가할 경우 오히려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어 대혼란이 빚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