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소유 현황 ‘한눈에’…국토부, 통계작성 공표

[미디어원=박예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 월말 현재 토지 · 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하여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 · 공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토지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토지 면적은 100,188 ㎢ 이며 , 민유지가 전체의 52.6% 인 52,690 ㎢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 국 · 공유지는 32.2% 인 32,256 ㎢ , 법인은 6.5% 인 6,560 ㎢ , 비법인 등 기타는 8.7% 인 8,682 ㎢ 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8.9% 인 49,036 ㎢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 관리지역 22.8% 인 22,844 ㎢ , 녹지지역 11.3% 11,370 ㎢ 순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 주거지역 2.2% 2,209 ㎢ , 공업지역 0.9% 914 ㎢ , 상업지역 0.3% 258 ㎢ 로 나타났다 .
지목별로는 임야가 64.1% 인 64,216 ㎢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 농경지 (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20.6% 인 20,667 ㎢ , 공공용지 ( 학교용지 , 도로 , 철도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 수도용지 ) 9.6% 9,593 ㎢ 순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 대지 2.8% 2,827 ㎢ , 공장용지 ( 공장용지 , 창고용지 ) 0.9% 903 ㎢ 로 나타났다 .
개인 소유 토지의 개인별 , 세대별 , 연령별 , 거주지별 토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는 1,532 만 명으로 ‘06 년 대비 165 만 명이 증가하여 총인구 (5,095 만 명 ) 중 30.1% 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 전체 토지소유자 중 상위 50 만 명의 소유비율은 55.2% 로 ’06 년 (56.7%) 보다 1.5% 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1,211 만 세대로 총세대 (2,021 만 세대 ) 중 59.9% 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 상위 50 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7.0% 로 ’06 년 (58.9%) 보다 1.9% 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 50 대 (27.8%), 60 대 (24.4%), 70 대 (18.7%)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 20 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35 ㎢ (0.3%) 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물건소재지 기준으로 관내거주 추이를 살펴보면 , 전국 평균 57.2% 의 소유자가 물건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 서울 82.0%, 부산 77.7%, 대구 75.4%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 최하위는 강원 49.7% 로 외지인 비중이 50.3%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은 전국 개인토지의 35.7%( 약 1/3) 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누구나 통계누리 , 온나라 부동산 , 통계청 나라통계에서 토지소유현황 통계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