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미디어원=권호준 기자] 의료관광산업을 우리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 저고용 구조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의료관광산업은 의료 · 보건 , 쇼핑 , 숙박 , 식음료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 한국관광공사는 의료관광객 100 만명을 유치할 경우 , 9 조 4 천억원의 생산유발과 11 만 7 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 현재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 2012 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은 15 만명으로 세계 의료관광객 5,370 만명의 0.3% 에 불과하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 이하 전경련 ) 는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고 ,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12 대 정책과제 ’ 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
원격의료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필요
전경련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확충이 이뤄져야한다고 보고 , 이를 위한 6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원격의료 및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및 외국인의사 국내진료 제한 완화 , 카이로프랙틱 허용 , 병원 수익사업 제한 완화이다 .
전경련은 해외 의료관광객의 경우 , 원격의료를 통한 사후 검진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 보고 , 의사 – 환자간 원격진료 및 조제를 허용하는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 의료법인은 자금조달 수단 확대로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확대가 가능해진다 . 전경련은 다만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 비영리법인 지원 확대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사회적 책임 부과 등 공공의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
전경련은 중증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5% 로 제한되어있는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병실 수 제한이 최소 10% 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다만 , 저소득 내국인 환자들을 배려하여 병상가동률이 낮은 특실 ·1 인실 등 고가 병상 중심으로 병실 제한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전경련은 해외 환자의 가장 기본적 요구 중 하나는 정확한 의사소통인데 병원 의료인이 내국인으로만 한정되어 의료 서비스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고 , 외국인의사의 국내진료를 1, 2 년 단위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 경증 해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척추교정 대체의학인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법적 토대 마련도 요청했다 . 카이로프랙틱은 WHO 비롯 , 미국 등 83 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보편적 제도이다 . 전경련은 국내 병원이 저렴한 진료수가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 부대사업 제한을 완화해 줄 것도 촉구했다 .
학교주변 호텔설립 허용 등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시급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OECD 34 개국중 33 위로 최하위권이다 . 전경련은 취약한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6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유흥시설 없는 호텔 학교주변 설립허용 , 숙박시설 경사도 기준 완화 , 관광숙박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인 · 허가 허용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호텔업 재산세감면비율 유지이다 .
최근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 2009 년 782 만명이던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2 년 1,114 만명으로 불과 3 년만에 42.5% 급증한 것이다 . 그만큼 호텔 객실 수요도 비례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이에 호텔 객실 확충을 위해 , 현재 국회 계류중인 유흥시설 없는 호텔의 학교 주변 설립허용 정부 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경사도 20~25 도 이상인 산지에서 관광숙박 시설 건설을 규제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우리나라는 국토 대부분인 64% 가 산지이고 , 접근성이 높아 관광상품 개발에 유리한 조건이나 경사도 규제로 인해 실제 개발 가능한 산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 유럽의 관광선진국들은 절벽 위나 산 능선에 호텔을 건축하여 ,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
전경련은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교통유발부담금 인상계획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광호텔은 외국인 이용률이 매우 높고 , 이들은 주로 여행사 차량 , 리무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므로 교통혼잡 유발이 크지 않다 .
아울러 , 민간 개발자가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 , 사업초기에 일괄적으로 전체 단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는 규제를 단기적 단지 조성계획 승인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 통상 대규모 관광단지는 장기간 조성되기 때문에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승인 받았던 전체 단지의 조성계획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는 데 , 이 경우 조성계획 재승인 절차로 업무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다 .
전경련은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고 있는 사치성소비세 성격의 개별소비세 면제를 건의했다 . ‘12 년 국내골프장 이용객수가 2,861 만 명으로 프로야구 관람객 716 만명을 초과하고 있어 골프는 이미 대중화된 스포츠라고 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차별적 과세라는 지적이다 .
이와 함께 전경련은 최근 정부의 호텔업 재산세 감면비율 하향조정 (50% → 25%)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감면비율 하향조정은 지난 7 월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의 호텔업 재산세 감면 연장 발표와 괴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