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의료ㆍ관광 규제완화 세계적 흐름이다

[미디어원=박상일 기자] 정부가 12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은 의료와 관광·교육 분야의 규제를 풀어 중국과 중동 등의 투자자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간소비 확대와 한국 경제성장의 건전성을 함께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난개발 논란과 이익집단의 반발 등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현되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시련이 예고되고 있다. 규제완화에는 필연적으로 일정 부분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배려가 악용·남용돼 △난개발 △인권침해 △치안 약화 △대형 의료법인의 편법상속 및 증여 △특혜 시비 등이 초래될 수 있다.
난개발 우려를 사는 정책은 주로 관광호텔 설립부지 확보(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확대),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산악호텔 등 허용), 한강 및 주변지역 개발(전시·공연장 하천 점용, 관광시설 건축 등)이다. 관광호텔 설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 용도변경을 남발하면 자칫 주택가·학교·문화재 일대에 숙박업소·유흥시설이 난립할 수 있다. 30년 만의 한강변 개발 역시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한강르네상스플랜(세빛섬, 노들섬, 유람선 선착장 등)을 예로 들어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의 건강정보를 의료기관들이 온라인 등을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법률’ 제정이나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 임상실험 관련 규제완화 등은 인권 문제와 직면해 있다.
물론 이들 제도개선으로 환자의 편익이 높아지고 신약개발, 의료품질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특히 의료기관들이 온라인 등으로 환자 건강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면 최근 통신사·금융권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병원 등에서도 재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 밖에도 여행자 전용 SIM카드(일종의 선불폰 요금카드) 판매와 의료 관련 비자제도 완화 등은 치안에 빈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종합병원이 메디텔에 개인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자칫 병원재벌 오너가 자녀 등 일가에게 편법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부를 증여하는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가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IT와 의료기술, 뜨거운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서비스산업 강국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의료와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이것을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유망 서비스 분야 중 의료산업을 언급하며, "의료 자법인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원격의료와 같이 좀 더 논란이 큰 과제를 추진하는데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노력도 중요하다. 일본도 지난해 10월 과감한 규제완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며 "우리나라도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병원 위탁운영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분야별,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해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에 이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한 재계인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보고와 토론 형식의 무역·투자세션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