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법에 방임 더해져 사실상 유명무실
– 정부 , 시행 1 주년 맞아 중국시장 분석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중국 여유법 ( 관광법 ) 이 10 월 1 일부로 시행 1 주년을 맞았다 . 중국 인바운드 업계는 여유법을 떠나 중국 인바운드 시장의 현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중국여유법은 중국 여행사의 비합리적인 저가상품 판매 , 쇼핑강요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2013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 기존의 여행상품 유통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세계 각국 여행업계가 여파를 받았다 . 한국 인바운드 업계 역시 여유법 시행으로 초기에는 방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등 작지 않은 여파를 받았다 .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 이면계약서 등의 편법이 등장한 것은 물론 중국 정부의 방임까지 더해져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여유법 약발은 다했다 .
여유법은 유명무실해졌지만 인바운드 업계가 받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 여유법 시행을 계기로 여행사가 안내하는 쇼핑센터는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인식이 중국인 소비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여행사들의 쇼핑알선 수익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또 지상비 수준 역시 정상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여유법 시행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하소연도 크다 .
모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 관계자는 “ 여유법을 신경 쓰지 않게 된 지 이미 오래 전 ” 이라며 “ 지상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주고 단체를 유치하기 시작하더니 그 액수도 점차 상승하는 등 여유법 시행 이전보다 더 혼탁해진 측면도 있다 ” 고 평가했다 . 또 “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파급력을 감안해서라도 현실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개선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런 맥락에서 정부도 여유법 시행 1 주년을 맞아 중국 시장을 분석하고 현실적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 리서치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중국 인바운드 업계의 유통구조와 중국 현지 시장의 상황 등을 조사했으며 , 조만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KATA 관계자는 지난 2 일 “ 중국 현지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해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 며 “ 토론회 등을 통해 여행업계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그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