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김인철 기자) 국토교통부 ( 장관 서승환 ) 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 ‘ 14.1) 이후 최초로 전국 기초 지자체 230 개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실시 ,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본 평가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 지역 경제 활성화 , 문화·경관의 활용 , 교통 등 인프라 확충 등을 8 개 부문에 걸쳐 평가하는 것으로 유사한 도시 규모별로 상대비교가 가능하도록 3 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하였다 .
평가실시 결과 , 1 그룹에서 서울 영등포구 ( 토지이용 , 산업경제 , 사회복지 , 방재안전 ), 대구 달성군 ( 문화경관 , 주택 , 방재안전 ), 2 그룹에서는 충남 계룡시 ( 토지이용 , 환경보전 , 문화경관 , 방재안전 ), 제주 서귀포시 ( 환경보전 , 사회복지 , 산업경제 ), 3 그룹에서는 경남 함안군 ( 토지이용 , 산업경제 , 교통 , 주택 ), 전남 영암군 ( 토지이용 , 환경보전 , 문화경관 , 주택 ), 강원 고성군 ( 문화경관 , 사회복지 , 방재안전 ) 등이 분야별로 고르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평가결과는 지역 맞춤형 컨설팅 자료와 함께 광역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며 ,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부족한 생활인프라는 무엇인지 , 타 지역 보다 부각될 수 있는 비교우위 분야는 무엇인지 등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 .
각 기초 지자체는 향후의 지역 발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시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 3 조의 2)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간 건전한 경쟁 유도 , 낙후한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
지역 맞춤형 컨설팅의 경우 , 부문별로 절대적인 지자체의 위치와 유사 그룹내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고 , 처방까지 제안하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결과를 낙후 지역 국고지원 사업 , 도시재생사업 , 도시활력 증진사업 등 지자체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 평가요소로 활용하면서 , 그간 매년 지자체의 도시경쟁력 향상 노력도를 평가하던 “도시대상”을 법정 평가인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도시 평가체계를 구축하면서 , 지자체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