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윤병세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간부 및 정책자문위원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년도 하반기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12.15( 월 )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총 23 명의 신임 자문위원들 중 금일 전체회의에 참석한 17 명에 대해 자문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 .

윤병세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 자문위원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 우리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다양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오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 최근 일본 총선 결과를 비롯해 내년에도 여러 복잡한 주변국 동향 및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설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유의하여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윤 장관은 이어 질의응답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의 핵심목표는 통일외교와 안보외교로서 , 정부는 예방외교를 가장 중시하여 선제적·능동적 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 개인적으로도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등 디지털시대에 맞는 외교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 정부는 모범 중견국가로서 주변 4 강 외교 및 북핵·한반도 문제를 넘어 글로벌 이슈 해결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고 있으며 , EU, 아세안 등 지역뿐만 아니라 중남미 , 아프리카·중동 지역과의 협력도 충실히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금번 회의에서는 △주변 4 국 외교 성과 평가 ( 이경수 차관보 ), △지역외교 및 글로벌 다자외교 (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 ), △경제외교 ( 안총기 경제외교조정관 ),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 추진 현황 (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전담대사 ) 등 외교부 간부의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외교 사안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경수 차관보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엄중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전략적 , 외교적 활동 공간을 확대하며 추진해온 △미·중·일·러 주변 4 국과의 양자외교 성과와 함께 , △역내 신뢰구축을 위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그리고 △통일의 긍정적 미래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및 지지 확보를 위한 평화통일 외교 노력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은 △ ASEM, APEC 등 지역협력 다자외교 및 △새롭고 창의적인 중견국 협의체 MIKTA 창설 등을 통한 네트워크 외교에 더불어 , △역대 최다 다자 정상외교 전개 , 유엔 핵심 의제에 대한 기여 등을 통해 전례없는 다자외교 지평의 대폭 확장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

안총기 경제외교조정관은 △신기후협상 성패의 핵심요소인 기후재원 조성 주도 등을 통한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 △불법어업국 지정 대응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 관리 노력 , △대규모 사업 수주 지원 , 방산·보건의료분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등 주요 경제외교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전담대사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의 추진 배경 , △현행 협정 전면적 개조를 통한 ▴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 ▴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 ▴ 원전수출 증진 등 3 대 분야에서의 실질적 국익 확대 성과 및 △잔여 쟁점 타결 노력 , 공감대 확산 활동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

자문위원들은 한국 외교의 양대 축으로서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의 발전을 우리 정부의 신뢰외교 추진 주요 성과로 평가하고 , 한·중 FTA 체결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 다수 국가들과의 창의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이루어낸 윤병세 장관 및 외교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2015 년이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였다 .

자문위원들은 내년이 세계대전 종전 및 한반도 분단 70 주년 ,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 등 여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칙과 철학에 바탕하며 , △분명한 우선순위에 기초하고 , △냉철한 현실 판단에 근거한 ,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전략 추진을 당부하였다 .

특히 , △주변 4 국뿐 아니라 아세안 , 중남미 , 아프리카 등 지역에 대한 외교 강화 , △금일 호주 인질사태에서 보듯이 ISIL 의 위협이 범세계적으로 증대되는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 강화 , △재외공관을 통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 △공공외교 확대 및 체계화 , △변화된 국제환경과 늘어난 외교업무 수요 및 기대에 맞춘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 외교 인프라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외교부는 금일 토론 결과를 포함하여 130 명 자문위원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정책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다 . 이를 위해 17 개 분과위별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