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김인철 기자) 내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다 .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
이에 따라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
이를 위반한 구인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여부 , 채용심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
아울러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 ( 응시료 등 ) 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며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 ( 지청 ) 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시행령안’이 12 월 16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 15 년 1 월 1 일부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
* 상시 근로자 300 명 이상 사업장 , 공공기관 , 국가 및 자치단체 : ’ 15 년 1 월 1 일
상시 근로자 100 명 이상 300 명 미만 사업장 : ’ 16 년 1 월 1 일
상시 근로자 30 명 이상 100 명 미만 사업장 : ’ 17 년 1 월 1 일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동 법의 시행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취업준비생의 소중한 아이디어·저작권 등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 “동 법에 따라 내년부터 채용과정에서 취업준비생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