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한·일 재정구조의 비교와 시사점’발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한·일 재정구조의 비교와 시사점’발표

– 일본의 20 년 재정절벽 , 한국은 이제 시작

(미디어원=김인철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 경제주평 ’ 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2017 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등 일본과 20 년의 時差 를 두고 비슷해지고 있다 . 인구구조가 일본을 닮아가는 것처럼 , 재정수지 적자의 고착화와 국가채무의 급증 등으로 한국의 재정구조역시 일본을 닮아간다는 우려가 있는바 , 韓日 재정구조를 비교해 보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

韓日 재정 구조의 공통점과 차이점

첫째 , 한국도 일본의 1990 년대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경제성장 하에서 세수의 절대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

둘째 ,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최근 재정수입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으며 , 부동산시장 침체로 재산세 세수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

셋째 ,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복지지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20 여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

넷째 , 일본은 세출의 국채발행 의존도가 43.0% 로 높아진 반면 한국은 아직 15.2% 로 낮은 편이지만 향후 인구구조와 복지수요를 감안하면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

다섯째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GDP 비중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 최근 증가 추세에 있고 고령화의 빠른 진전에 따라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여섯째 , 일본은 국민부담률 (29.4%) 이 1990 년에 비해 0.1%p 하락하면서 재정이 악화된 반면 , 한국은 국민부담률을 2012 년 26.8% 로 꾸준히 끌어올렸다 . 그러나 , 현재 증세냐 국채발행 증가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거부감 ( 눔프 (NOOMP) 의식 ) 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시사점

첫째 , ‘ 증세 ’ 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야 할 최후의 수단이다 . 국내외 경기가 불안한 현 상황에서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혁과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다 . 둘째 , 재정 준칙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 ‘ 재정적자 -2% 이내 , 국가채무 40% 이내 ’ 처럼 보다 강화된 재정건전성 목표가 필요하다 . 셋째 , 세입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 세원의 투명성 강화 , 과세 사각지대 해소 ,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 넷째 ,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체질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 고용률 제고 , 소득 증가율 제고 , 합계출산율 제고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