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 법인세수감소는 경기 악화 탓", 법인세율 인하 때문 아니다.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한경연은 외환위기 이후 기간 동안 (1998 년 ~2012 년 )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 “ 최근 법인세수 감소가 법인세율 인하보다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 ” 며 , “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법인세율 1%p 감소는 법인세액 평균 4.2%~4.9% 증가시켜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 법정 최고 )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떨어트릴 경우 , 법인세액은 평균 4.2%~4.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을 촉진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 또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1% 포인트를 낮추면 법인세액이 5.0%~5.9% 증가하는 반면 , 중소기업은 2.9% 증가에 그쳤다 . 대기업에서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 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 법인세수 증가를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 ” 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율의 인상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보다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 현황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율의 인하보다는 경기상황의 악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 명목 법인세율의 인하가 단행되었던 2008 년을 기준으로 2007 년과 2009 년 사이 기업평균 법인세액은 약 3.3% 가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상황의 악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 분석 기간 중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평균 법인세액을 약 7.0% 증가시키는 반면 ,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상황의 악화 ( 성장률 하락 : 2007 년 5.5% → 2009 년 0.7%) 는 법인세수를 17.5%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
법인세율 인상 지양하고 최저한세율 인하해야
보고서는 또 세수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 국한해 단기적인 세수확충의 일환으로 법인세 문제를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 22%( 지방세 포함 24.2%) 를 25%( 지방세 포함 27.5%) 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결과를 적용할 경우 , 법인세율 인상이 오히려 비 ( 非 ) 금융 상장기업 (2012 년 기준 ) 의 법인세 총 납부액을 약 1 조 2 천억 원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
한편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일반기업의 경우 2009 년 이후 과세표준 1 천억 원 초과 구간과 100 억 원 초과 1 천억 원 이하 구간에서 최저한세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 법인세율은 점차 인하되어 온 반면 , 최저한세율은 높아져 실제 법인세 부담이 줄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또 미국 , 캐나다 , 대만 등을 제외하고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찾기 쉽지 않고 , 이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 최고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73%(16%/22%), 미국 51%(20%/39%), 캐나다 52%(15%/29%), 대만 40%(10%/25%)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단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