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공무원은 ‘국민의 충복’이라는 자세로 연금개혁 임해야”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땐 공무원이 희생해야 하는 건 당연 !”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9 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최근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강력히 촉구했다 .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 공무원연금개혁이 헛돌고 있다 ” 고 화두를 꺼내고 “ 말만 무성하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 ” 며 “4 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한다 ” 고 시점을 못 박고 “ 우리 당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 ” 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
김태호 의원은 나아가 “ 이제 정치일정의 큰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 며 “ 총선 , 또 대통령 선거 , 이번 4 월 넘기면 공무원연금개혁은 물거품 ” 이라고 단정하고 “( 결국 공무원연금개혁은 ) 물 건너가게 되어있다 ” 고 말해 공무원연금계혁의 위기를 진단했다 .
김태호 의원은 나아가 “ 지난해 12 월 29 일 날 여야가 공무원연금 특위를 구성했고 또 국민대타협기구도 발족했다 ” 며 “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게 없다 . 회의 1 번 , 공청회 2 번 , 아무 것도 나온 게 없다 . 잠정적 안도 없다 ” 고 그간의 과정을 되짚고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묵은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
김태호 의원은 아울러 “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정당성 , 당위성은 이미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 그 시급성도 깨닫고 있다 ” 며 “ 지난 10 년간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해서 우리 국민 세금 15 조원이 들어갔다 ” 고 설명하고 “ 만약에 개혁하지 않고 이대로 , 현행대로 간다면 향후 10 년 안에 55 조원 이상이 더 국민들 세금을 쏟아부어야한다 ” 고 주장했다 .
김태호 의원은 이에 나아가 “( 나라가 ) 재정파탄이다 .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 라고 반문하고 “ 단순히 이 문제는 여야의 힘겨루기도 아니고 , 또 노조가 반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 특정 정부의 일도 아니다 . 또 특정 정당의 일도 아니다 ” 라고 연이어 단정하고 “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총대를 메야 될 우리의 시대적 역할 ” 이라고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역할론을 제기했다 .
김태호 의원은 화두를 돌려 “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드린다 ” 며 “ 우리가 지금까지 이정도 성장과 발전된 배경에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희생이 큰 몫을 차지한 것이 사실이다 ” 라고 인정하고 “ 그렇지만 나라가 힘들 때 , 그리고 국민이 어려워할 때 그 마지막 보루는 공무원 ” 이라고 역설했다 .
김태호 의원은 덧붙여 “ 국민의 충복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 며 “ 저는 며칠 전 소방공무원 교육을 자청해서 제 스스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다 . 저는 몰랐다 . 우리 소방공무원들 1 년에 평균 7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 7 명씩 1 년에 죽고 있다 . 사랑하는 아내와 말똥말똥한 어린 아이를 두고 이 세상을 뜨고 있다 . 대부분 30 대 , 40 대 초반의 소방사 , 소방교 , 소방장 , 소방수들이었다 . 그래도 묵묵히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 희생해가고 있다 . 그 현장을 봤다 ” 고 일전의 경험담을 설명했다 .
김태호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 이렇게 힘들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공무원이 당연히 희생해야하고 앞장서야한다 ” 며 “ 그런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 고 공무원들의 동참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
김태호 의원은 끝으로 “ 여야가 합의했는데 , 공무원연금 특위 기간종료 시까지 반드시 본회의에서 이 연금개혁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문서로 합의한 바 있다 ” 며 “ 국민의 약속대로 이제 정치적 색을 철저히 배격하고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 . 그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에 징표이자 또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고 말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인들의 역할론을 재삼 강조했다 . [코리아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