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9 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한반도의 비핵평화를 위해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 국방부가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사드 (THAAD) 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는 당내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며 “ 제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사드와 SM3, SM6 같은 요격미사일 도입을 주장해 왔고 작년 가을에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제 원내대표로서 당의 의견을 집약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 고 말해 사실상 사드의 도입문제를 공식화 했다 .
유승민 원내대표는 “ 당과 국회 입장에서 사드는 입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방 예산의 문제이며 더 중요하게는 북한의 핵공격을 어떻게 막아 낼 것 인가 ,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경제와 국가안보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라는 국가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 고 말해 ‘ 사드 도입론 ’ 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
유승민 원내대표는 아울러 “ 그동안 야당은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 며 “ 우리 새누리당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 고 말해 또다시 야당을 ‘ 종북 ’ 이라는 인식을 유도해내려는 듯 한 발언을 꺼냈다 .
유승민 원내대표는 “ 사드는 그 자체로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리퍼트 대사 테러사건과 연관 지어 생각 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 며 애둘러 ‘ 종북몰이론 ’ 을 피하고 “3 월 말경의 정책의총에서는 그동안 이슈가 되어온 영유아보육법 , 공무원연금 등과 함께 사드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치열한 당내 자유토론을 거쳐 당의 의견을 집약하겠다 ” 다고 말해 향후 ‘ 사드도입 ’ 에 대한 문제를 당론화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그러나 국방부는 9 일 오전 유승민 원내대표가 ‘ 사드 ’ 도입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재까지 사드 미사일의 구매 계획이 없다 ” 고 잘라 말했다 .
국방부는 이날 김민석 대변인을 통해 “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현재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로 방어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 향후 L-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M-SAM(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 등을 개발 , 우리 국군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 고 밝혔다 .
김민석 대변인은 또한 “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 미국 정부가 사드 미사일을 한반도 , 주한미군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고 단정하고 “ 미국이 대한민국 국방부에 어떠한 협의나 협조 요청도 온 적이 없다 ” 고 잘라 말했다 .
한편 , 이날 유승민 원내대표가 은급한 ‘ 사드 한반도 배치문제 ’ 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현안 가운데 하나로 , 사드 도입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여론을 이식해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여 이번 미국 대사 피습사건 발생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시기에 사드 도입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 과연 적절한 것인가 ’ 를 저울질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고언하고 있다 .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본지 기자와의 대담에서 “ 여당에서 지금 시점에 사드 도입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 마침 때가 됐다 ’ 고 오판하는 것 같다 ” 며 “‘ 미 대사의 피습사건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게 아니냐 ?’ 는 의혹이 든다 ” 고 말해 , 최근 여야의 쟁점으로 부각된 종북몰이와 국가안보론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으로 확대해석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 [코리아프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