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컨텐츠산업 육성 정책에 반하는 공기업들의 컨텐츠 독점

(미디어원=구윤정 기자) 관광산업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관광컨텐츠이다 .
관광컨텐츠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국내외 여행상품 여행기 여행사진 등이 이에 포함된다 .
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강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한 많은 공기업과 지자제 정부기관들은 앞 다투어 관련 컨텐츠를 개발하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알리고 있다 .

이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행위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 하다 .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
불과 5 년전까지만 해도 다수의 여행작가 사진작가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판매함으로써 크지 않은 여행컨텐츠 시장을 잘 유지해왔다 .
그러나 수년전 부터 관광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이 국민세금으로 형성된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여행작가를 고용하거나 하청업체를 지정하여 직접 컨텐츠를 개발하고 배포까지 함에 따라 고급 컨텐츠로 인정받았던 여행컨텐츠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무료 컨텐츠로 전락하게 되었다 . 이로 인해 주 수입원이 차단된 여행작가와 여행사진작가들은 생계유지마저 힘들게 된 상황이다 .

관광공사가 네이버에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여행컨텐츠, 이로 인해 여행작가 및 여행사진작가들은 중요한 수입처를 빼앗겼다. 국립중앙박물관도 네이버에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광공사는 여행관련 컨텐츠를 대표적인 포털 네이버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된 대부분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사기업인 네이버 한 곳에 국한하여 양질의 컨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기업에만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써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관광공사가 네이버의 네이버캐스트에 국내여행컨텐츠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이전에는 유명 여행작가들의 작품이 유상 공급되고 있었다 . 관광공사가 영세작가들의 일감을 모두 뺏아간 것이다 . 네이버에서 얻은 작은 수입으로 다시 작품활동을 할 수 있었던 작가들은 설자리를 완전히 잃어 버렸다 .

또한 관광공사는 네이버와 같은 대기업에는 무료 컨텐츠 공급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인의 컨텐츠 사용은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 .
공사는 홈페이지에서 모든 컨텐츠가 공사소유임을 알리고 있다. 공사는 관광홍보가 관광홍보를 주목적으로 한다면 개발된 컨텐츠가 더욱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다.

관광공사의 모든 사진에는 공사 소유임을 알리는 워터마크가 있다. 공사 소유의 비빔밥 사진에 워터마크를 붙여서 누구에게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인가?

관광공사가 네이버에 제공하는 컨텐츠에는 워터마크가 없다. 네이버는 가독성 문제로 제공 컨텐츠의 워터마크를 용인하지 않는다.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고 문구는 섬뜻하기까지 하다. 문화관광컨텐츠가 공기관에서 개발된 것이라면 널리 사용되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홍보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이다.

관광공사 및 관련 기관 혹은 지자제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예외없이 ‘ 컨텐츠의 소유가 XXX 공사 OOO 지자제에 있으므로 무단전재를 금한다 ’ 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사진에는 흉물스런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컨텐츠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

공사를 비롯한 공기관들이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여 , 국민의 재산인 관광시설물 고유음식 문화 등을 촬영한 사진과 소개 글이 어떻게 공기관의 독점 소유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

관광공사 및 관련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발된 모든 컨텐츠가 모든 국민들이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하며 특정 기업에 컨텐츠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가 적법한 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컨텐츠 개발을 생업으로 하는 많은 컨텐츠 개발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하청업자로 전락 시키는 국민경제활동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한국관광공사 및 지역관광공사 지자제 문화관광관련 부서의 활동이 국민경제활동을 억누르고 침해 하는 지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시정조치가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