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 눈속임과 거짓말뿐인 정부 조세정책은 빵점 ”
“ 연말정산 결과 4 월 처리인데 4 월 중순 제출한다고 ? 말 돼 ?”
“ 연말정산 , 질질 끄는 이유는 5 천만 원 미만 피해 없다던 거짓말 탄로날까봐 ”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이하 기재위 )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성 의원 ( 경기 남양주갑 ) 과 홍종학 의원 ( 비례대표 ), 윤호중 의원 ( 경기 구리시 ) 은 31 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3 월 시한의 연말정산 결과 보고를 국회 기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의 성명을 발표하고 , 백브리핑을 통해 기자들과 1 문 1 답을 진행했다 .
최재성 의원은 이날 “ 눈속임하고 거짓말하고 졸속으로 관련 자료를 통과시켰던 이 정부의 조세정책은 빵점 ” 이라며 “ 그렇기에 국민들이 저항했다 ” 고 지난 ‘13 월의 세금폭탄 ’ 사태 당시를 회고했다 .
최재성 의원은 “ 그런데 정부는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서 그 통계치도 , 대안도 제출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 며 “4 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 4 월 하순에 이것을 제출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 라는 반문으로 , 기획재정부가 31 일 언론을 통해 ‘4 월 중순에 연말정산 결과 보고서 제출할 것 ’ 이라고 답변했던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우려를 제기했다 .
최재성 의원은 아울러 “ 이것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봉쇄하겠다는 것 ” 이라고 단정하고 “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봉쇄하겠다는 것은 이 법 통과시에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5 천만 원 미만 소득자는 피해가 없고 , 7 천만 원까지는 2-3 만 원 정도가 더 부과된다는 것이 허언임이 입증되었기 때문 ” 이라고 폭로했다 .
최재성 의원은 덧붙여 “ 정부가 만약에 지금까지도 대안마련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무능한 것인데 , 무능도 급수가 있는데 , 완벽한 무능 ” 이라고 꼬집고 “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또다시 눈속임해서 이 국면을 정리하고 본질을 해결할 생각을 뒤로한 것 ” 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
최재성 의원은 이어 “ 역시 꼼수로 이것을 피해나가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 며 “ 기획재정부가 경제를 살려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망치고 있다 ” 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
최재성 의원은 나아가 “ 또 여당은 국회의 책무를 회피함으로써 ( 사실상 정부를 ) 동정하고 있다 ” 며 “ 정부와 여당은 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 ” 이라고 새누리당과 정부부처를 싸잡아 비난했다 .
최재성 의원은 끝으로 “ 정부는 즉각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 약속한 3 월말이 오늘인데 , 오늘까지 제출했어야 하고 바로 대안제시를 3 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던 최경환 부총리의 말을 지켜야 할 것 ” 이라며 “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하고 그 책임을 온전히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할 것 ” 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