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도 못 줄 위기 인천시, 시장 ‘공약사업’에는 104억 펑펑

(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지난 수년간 무리한 토목공사와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이벤드 개최 등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군 · 구와 교육청 등에 줘야 할 법정 · 의무경비마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면서도 타당성 논란을 빚고 있는 시장 공약사업에는 거액 예산을 편성해 반발을 사고 있다 .
16 일 인천시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 인천시는 최근 4642 억원 증액한 1 차 추가경정 예산의 심의를 인천시의회에 요청했다 .
그러나 인천시가 산하 구 · 군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지급해야 할 법정 · 의무 경비 가운데 9150 억여원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군 · 구의 경우 조정교부금 1213 억원과 자동차분 면허세 보전분 1356 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하반기 인건비 지급이 어렵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 시교육청 역시 1800 억원이 넘는 전출금이 반영되지 않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됐다 . 인천대는 시가 추경 예산에 150 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1606 억원은 추경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
반면 , 인천시는 시민단체는 물론 행정자치부까지 반대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 설립 예산으로 104 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 인천관광공사는 결손금과 누적 적자가 800 억원이 넘어 2011 년 인천도시공사와 통합됐지만 ,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 선거 공약으로 재설립에 나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회원들은 이날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