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1 차 전경련 산업정책위원회 개최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 이하 ‘ 전경련 ’) 는 8 월 28 일 ( 금 ) 오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초청 , 2015 년 제 1 차 산업정책위원회 ( 위원장 : 구자열 LS 회장 ) 를 개최하였다 .
산업정책위원회는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 개진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이 지난 6 월 신설한 위원회다 . 이날 회의는 구자열 위원장이 주재하고 , LG 전자 안승권 사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CEO 등 26 명이 참석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구자열 위원장은 “ 현재 중국 발 경제위기 , 국내 주력산업 부진 등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지만 , 이럴 때마다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왔다 ” 고 강조하고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과 적극적 투자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 구 위원장은 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법과 제도가 뒤늦어 겪는 애로가 많다면서 ,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통해 부족한 점을 빠르게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최양희 장관은 ‘ 미래성장 – 내일을 위한 준비 ’ 라는 제목으로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였다 . 최 장관은 미래 성장 동력은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으로 “ 정부가 선제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 기업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 ” 고 언급하였다 . 이를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19 대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2020 년까지 총 5.7 조원을 투자하고 , 4 개 분야 (ICT, 바이오 , 나노 , 기후변화 ) 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체적 실천과제로 현행 R&D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미래 성장 동력 분야로 확대 추진하고 , 스마트자동차 , 무인항공기 실도로 ( 항로 ) 테스트 베드 제공 , ICT 융합 신제품 · 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한 신속처리 및 임시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
아울러 최 장관은 “ 최근 개소가 완료된 전국 17 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기업과 창업자들이 경제혁신의 토대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 고 당부하였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미래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정부의 육성 정책이 신기술 개발 지원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폴리케톤 (Polyketone) 이나 탄소섬유 같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개발한 신소재가 생산 초기 시장이 없어 고전한다면 장기 투자의 유인이 사라지는 만큼 시장 활성화까지 정책에 염두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
또 다른 참석자는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리스트를 신속하게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 현재 대상 리스트가 1~2 년마다 선정되는 관계로 사물인터넷이나 IT 기반 헬스케어 등의 신기술 개발이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을 포함하고 장기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규정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한다고 건의하였다 .
이밖에 신기술 상용화 전 시범사업 관련 법률 ( 창조경제시범사업규제개혁특별법 ) 의 조속한 통과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
최양희 장관은 기업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 앞으로도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한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