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7 개 지역특구 신규 지정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중소기업청 ( 청장 한정화 ) 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 · 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등 7 개 지역특구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
지역특구제도란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상의 129 개 규제특례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중소기업청은 11 월 27 일 ( 금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 제 35 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 를 개최하여 7 개 지역특구 신규지정과 계획변경 6 개 , 지정해제 1 개를 심의 · 의결하였다 .
2004 년부터 지정된 지역특구는 기존 125 개 시 · 군 · 구에 총 166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 이번 신규특구 7 개와 해제특구 1 개를 포함하면 전국에 총 172 개 특구 ( 별첨 ) 가 지정 · 운영된다 .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 개 지역특구들은 향후 5 년간 4,515 억 원의 투자를 통해 8,463 억 원의 생산소득 증대와 9,538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
한편 충남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는 무인 자율주행차 연구시설 등 첨단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연장 , 사업비 및 특구토지이용계획 등 특구계획을 변경하여 승인하였다 .
이번 특구계획 변경을 계기로 추진하게 되는 무인자동차 자율주행 시험장 건설은 세계적으로도 3 번째로서 ,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이 공동투자 (8,576 억 원 ) 하는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된다 .
＊ 특화사업기간을 ’18 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 , 사업비는 8,576 억 원을 투자 , 특구토지이용계획 변경 ( 자동차 연구시설 41.2 만 ㎡ 확장 ) 을 통해 20,766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
신규로 지정된 7 개 지역특구들은 다음과 같다 .
경기 남양주 · 양평자전거레저특구는 2018 년까지 총 967 억 원을 투자하여 남양주 · 양평일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남한강변의 중앙선 폐선로를 활용한 양수리 ↔ 이포보 구간 (33 ㎞ ) 과 북한강변의 팔당 ↔ 양수리 ↔ 구암리 삼거리구간 ( 총 19 ㎞ ) 등 자전거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자전거레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특구로 운영 된다 .
＊ 특화사업기간은 ’18 년까지이며 특구위치는 남양주시 , 양평군 주변일대 , 주요 사업은 자전거 원스톱시스템 구축 , 자전거축제 개최 등이며 규제특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4 건을 활용하여 특구를 운영할 계획
전북 정읍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는 2019 년까지 총 125 억 원을 투자하여 구절초 가공산업 및 관광사업 등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력증진 및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특구를 운영하게 된다 .
＊ 특화사업기간은 ’19 년까지이며 특구위치는 정읍시 산내면 일대 , 주요 사업은 구절초 생산기반조성 , 관광활성화 , 상품마케팅 등이며 규제특례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7 건의 특례를 활용하여 특구를 운영할 계획
서울 성동융복합혁신교육특구는 2019 년까지 총 1,849 억 원을 투자하여 체험교육 및 미래인재육성 등 혁신적인 교육특화산업을 추진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 특화사업기간은 ’19 년까지이며 특구위치는 성동구 일대 , 주요 사업은 성동문화재단 운영 , 응봉산 힐링축제 , 성동구민대학 운영 등이며 규제특례는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4 건의 특례를 활용하여 특구를 운영할 계획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는 2018 년까지 총 719 억 원을 투자하여 척추 · 관절 , 불임분야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여 외국인 환자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특구를 운영한다 .
＊ 특화사업기간은 ’18 년까지이며 특구위치는 강서구 강서로 , 공항대로 일대 , 주요 사업은 강서관광종합안내센터 건립 , 의료관광활성화 등이며 규제특례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3 건의 특례를 활용하여 특구를 운영할 계획
부산 동래교육문화특구는 2019 년까지 총 267 억 원을 투자하여 전통문화와 교육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의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특구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특구를 운영한다 .
＊ 특화사업기간은 ’19 년까지이며 특구위치는 동래구 명륜동 일대 , 주요 사업은 전통문화창조도시 , 명품특화도시 사업 등이며 규제특례는 국유 · 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등 4 건의 규제특례 활용하여 특구를 운영할 계획
전남 영암무화과산업특구는 2020 년까지 총 132 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대 무화과 생산지 (3,450 톤 / 년 ) 인 영암 무화과의 브랜드 육성과 6 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특구를 운영하게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