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기후변화 총회 파리에서 개막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제 21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 가 프랑스 파리에서 11 월 30 일 ( 현지시각 ) 부터 12 월 11 일까지 2 주간 개최된다 .
당사국총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매년 세계 각국의 환경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 적응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
이번 총회에는 196 개 당사국 대표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 산업계 , 시민사회 , 관련 전문가 등 4 만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총회가 특히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2020 년 이후 적용될 신 ( 新 )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 짓고 , 합의문 ( 가칭 파리의정서 )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논의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 지난 2012 년부터 정부간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
우리나라에 의무적인 감축책임이 부과되지 않았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 신기후체제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감축에 참여하게 되어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식에 있어 국가별 의무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 각국이 다양한 국가별 상황을 반영하여 스스로 감축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올 한해 각국이 제출한 신기후체제 기여방안 (INDC) 을 토대로 , 앞으로 주기적으로 감축목표를 갱신하고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
그간 협상과정에서 각국은 신규 감축목표를 포함한 각국의 기여방안을 파리 총회에 앞서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지금까지 170 여개 당사국이 유엔에 제출을 완료했다 .
우리나라도 2030 년 배출전망치 (BAU) 대비 37% 감축목표와 함께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을 포함한 기여방안을 지난 6 월 30 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
지금까지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합하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90% 이상에 달하는 목표치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온실가스 관리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교토의정서의 경우 미국 , 캐나다 , 일본 , 러시아 , 뉴질랜드 등 주요국들이 불참하면서 , 그 관리대상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각국의 기여방안 제출을 통한 동참의지 표명 외에도 최근 미국 , 중국 ,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총회의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
그러나 각국의 기여방안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주요국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 협상 막바지까지 격론이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포함하여 환경부 , 외교부 ,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과 산업계 ,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
우리 대표단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재 역할을 통해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 주요국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주요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
또한 , 총회 기간 동안 현지에서 한국관 ( 파빌리온 ) 을 운영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체계 구축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경험과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김준기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은 “ 이번 파리 총회에서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통해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 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 우리나라의 정책경험을 토대로 협상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