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 하나투어의 세무조사 관련 기사를 보며 ….
(미디어원=김주현 관광칼럼니스트) 전국에서 영업활동 중인 수천 개의 여행사와 랜드사가 알면서도 , 당하면서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 슈퍼 갑과 을 ’ 의 관계에서 생존에 급급하여 관심조차 가질 겨를도 없는 사이에 아웃바운드여행업계의 비리 , 부조리는 만연되어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는 통탄할 형국이 되었다 . 그런데 2015 년을 보내기 불과 며칠 전에 ( 주 ) 하나투어의 국세청 조사 4 국 세무조사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되니 , 만시지탄이나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는 것 같아 기대해 마지않는다 .
십 수 년 동안 아웃바운드 여행업계에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문제가 있어 왔으나 대표적인 것을 열거해 보면 ,
1. 여행상품 덤핑 판매에 따른 대기업 여행사의 회계부정 ( 중소여행 사는 해당 미미 )
2. 특정 대형여행사 들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독과점적 , 불공정 한 영업으로 아웃바운드 여행시장 왜곡
3. 대형 간판여행사 ( 을 ) 와 중소여행사 ( 갑 ) 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이익 을 위한 탈세와 탈루방조
4. 특정 대형여행사와 랜드사간 거래에서 손실전가 , 단가후려치기 , 스폰서 거래 , 환차 손 등
5. 문화 ( 체육 ) 관광부의 여행업 제도 관리 미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업계 관리감독 결여 , 편파적 관리
6. 문화관광부의 여행업 제도 관리 부재 등으로 여행 산업 기반 부 실화 , 특정 대기업 편중화
7. 문화관광부의 여행업 제도 관리 미비 등으로 국세청의 여행업 세무회계 관리감독 소홀
8. 문화관광부의 여행업 제도 관리 미비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특 혜 , 비호 의혹 ( 특정 상장회사 회계 관리 관련 )
9. 문화관광부의 정책입안 오류 등으로 한국소비자원의 해외여행상 품 판단 객관성 결여 ( 해외여행정보 제공 표준화안 마련 )
10. 문화관광부의 정책 미비 , 오류 등으로 의원입법의 ‘ 여행업 법 ’ 제정 2 차례 유보 ( 국회 내부 문제가 아님 )
한마디로 총체적 비리의 형국인 것이다 . 필자 가 여행업계 28 년 넘게 종사해 오면서 겪고 보고 들은 바로는 여행업계 내의 비리나 부조리 , 갑질도 문제이거니와 여행업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십 수 년 전부터 여행업계에 대한 오판 (?) 으로 제도 정비를 소홀히 해왔고 이에 따른 많은 문제는 감춰진 체 여행업계는 비정상적 성장을 해왔던 것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 … 최근에 언론에 잘 나오는 표현이다 . 참고로 위 사항들 중 기관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서는 가지고 있으며 필요시 공개할 것이다 .( 문광부는 답변회피 , 배짱 ? 무시 ?)
여행업협회의 2014 년 목표 중 하나가 ‘ 여행업 선진화 ’ 라고 보도되었는데 필자는 오히려 ‘ 여행업 개혁 ’ 의 원년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여행업 선진화가 대형화나 시스템 구축 , 관련기관들의 협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여행업의 기본은 인적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성과 시스템에 더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 이는 1997 년 한국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 한국여행업 발전 방안 ’ 책자에도 잘 나타나 있다 . ‘ 대형화 ’ 와 ‘ 전문화 ’ 의 조화가 그 해답인 것이다 .
제도 미비 관련하여 2 차례나 시도되었던 ‘ 여행업 법 ’ 초안에 여행업 분류를 ‘ 종합여행 ’ 과 ‘ 전문여행 ’ 으로 나누고 있다 . 이러한 분류가 여행업계의 현실과 미래와 관련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 ? 결코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함은 위에 열거한 비리의 사례에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다 . 2011 년 ‘ 여행업 법 ’ 초안에 표현되었던 ‘ 공정여행 ’ 이라는 표현이 ‘ 건전여행 ’ 이라고 바뀌었는데 , 참 요즘 시대가 어떠한 데 국민이나 업체를 이런 식으로 계도할 수 있을까 ?
2012 년 4 월부터 ‘ 일반여행업협회 ’ 가 ‘ 여행업협회 ’ 로 명칭이 바뀌었고 관광업협회 쪽에서도 더 이상 시비 걸지 않기로 2014 년에 협약도 맺었고 , ‘ 해외여행상품 정보제공표준화 ’ 협약도 한국관광공사 , 소비자원과 맺었고 , 여행계약에 일반적 해지에 관한 민법도 개정되고 하였으니 ‘ 여행업 법 ’ 초안도 제대로 된 안으로 수정하여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하면서 여행업 개혁에 박차를 가함이 어떨까하는 것이다 .
필자가 2013 년 9 월 3 일자 CNBNEWS.COM 에 보도된 ‘ 여행업 고무줄 회계 , 하나투어 ’ 등 아웃바운드여행업 탈세 , 회계부정 실상의 단면에 대해 제보한 지 2 년이 지난 오늘에야 여행업 총체적 비리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세무조사는 빙산의 일각이다 .
* 위 글의 원본은 여행업협회 게시판 (2013 년 ~2014 년 ) 에 게재되어 있다 .
글: 김주현
관광칼럼니스트 전 랜드업협회 회장 현 월드비젼 대표
상기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기사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디어원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