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 ‘2016 년 국내 · 외 주요 경제 이슈 ’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들이 부정적인 방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실물경제가 일정부분 내성을 보이면서 경기 하방 경직성의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 . 이에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들을 보는 시각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았다 .
◇ 2016 년 대내외 주요 경제 이슈
2016 년 대내외 경제 이슈로는 첫째 , ( 미국 경제의 추세 ) 미국 경제가 향후 성장 동력을 잃고 ‘ 더블딥 ’ 에 빠질 것인지 , 아니면 경기 ‘ 확장 ’ 국면으로 진입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이다 . 시간이 갈수록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다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 예를 들어 IMF 는 2015 년 1 월 전망 시점에서 2016 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3.3% 로 예측하였으나 1 년 만인 2016 년 1 월에는 2.6% 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 반면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최근 미국 경제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비가 견고한 모습이며 소비심리도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
둘째 , (FRB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의 위기를 유발하고 세계 경제 전반에 ‘ 부정적 ’ 영향을 미칠 것인지 , 아니면 실물 경제에 ‘ 중립적 ’ 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슈이다 .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미 FRB 의 통화정책 ( 기준금리 인상 ) 으로 개도국에서 글로벌 자금이 이탈하여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 반면 그 영향을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최근 미 FRB 가 중국 등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금리 인상기 세계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
셋째 , ( 중국 경제의 방향성 )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향후 경기가 침체 국면 ( 경착륙 ) 의 모습을 보일지 , 아니면 경기 둔화 ( 연착륙 ) 정도에 그칠 것인가에 대한 이슈이다 .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들이 심각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나아가 금융시장 및 교역시장 경로 ( 국제분업구조 ) 를 통해 한국과 같은 ‘ 수출의 對 중국시장 비중 ’ 이 높으면서 동시에 ‘ 경제의 수출의존도 ’ 가 절대적인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 그러나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서비스업과 같은 내수의 경기안전판 기능이 작동하고 있고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중국정부의 경기안정화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어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넷째 , ( 저유가의 파급효과 ) 국제 유가 급락이 세계 경제에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경제 회복을 저해 ( 失 ) 할 것인지 , 아니면 경제 주체들의 구매력을 높여 경기 회복에 도움 ( 得 ) 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슈이다 . 국제유가의 급락을 바라보는 관점들 중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가 저유가가 유발한 디플레이션 (deflation) 으로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가진다 . 반면 긍정론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는 저유가의 원인과 동일한 ‘ 세계 경제 전반의 절대 수요부족 ’ 이 가져오는 결과일 뿐임을 주장한다 . 그래서 유가 하락으로 가계와 기업의 실질 구매력을 높여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을 가진다 .
다섯째 , ( 국내 경기사이클의 향방 ) 국내 경기가 저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침체 ( 침체지속 ) 를 보일지 , 아니면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경기 방향성이 전환 ( 회복진입 ) 될 것인지에 대한 이슈이다 . 국내 경기 추세에 대해서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들이 주류를 이룬다 . 다만 일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지는 않고 있으며 , 경기지수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
여섯째 , ( 수출 섹터의 전망 ) 최근 수출 증가율 감소세가 향후에도 지속 ( 비관론 ) 될 것인지 , 아니면 경기 개선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 침체 국면에서 탈출 ( 희망론 )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슈이다 . 최근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 특히 세계 경제의 부진 특히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우리 수출경기를 부정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 다만 수출 물량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 세계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 인도 , 베트남과 같은 대체 수출시장도 부상하고 있어 희망적인 요인도 상존한다 .
◇ 시사점
2016 년 주요 경제이슈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한국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 . 그러나 동시에 일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조짐도 관찰된다 . 따라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 對美 수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수출 경기 전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 둘째 , 실물 경제가 취약할 경우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금융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안정화와 시장 변동성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 셋째 ,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국내로 전이되는 경로에 대한 차단 노력과 중국 내 새로이 부상하는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요구된다 . 넷째 , 저유가에 따른 구매력 증대 효과가 실물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 다섯째 ,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확장적 재정 · 통화 정책을 지속하고 경제 외적인 불확실성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 . 여섯째 , 수출 부문의 새로운 시장 발굴 및 히트 상품 개발을 통한 신규 수요를 확보하고 핵심 요인인 비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경기의 변동성을 축소시켜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