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청 , ‘2015 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결과 발표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2015 년 기업 및 공공연 ( 대학포함 ) 의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구축은 개선되고 R&D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등 전략 활동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 ( 청장 최동규 ) 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위원장 홍순직 ) 는 ‘2015 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2015 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 기업과 공공연 모두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을 보유한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며 선행특허 ( 기술 ) 조사 , 예비평가 및 실사활동 , 직무발명제도 활용 등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전략적인 활동도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특허 활용 비율의 경우 공공연은 증가세로 나타난 반면 , 기업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15 년 75.1% 로 전년도 대비 5.8%p 증가하였고 ,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역시 2015 년 20.6% 로 전년도 대비 7.8%p 증가하였다 .
전체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선행특허 ( 기술 ) 조사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5 년 75.1% 로 2014 년 74.2% 대비 0.9%p 증가하였고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5 년 39.3% 로 2014 년 29.7% 대비 9.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실사 평가 수행 비율은 2015 년 38.4% 로 2014 년 27.9% 대비 10.5%p 증가하였다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 및 활용하는 비율은 55.6% 로 전년도 대비 4.1%p 증가하였다 .
기업의 총 보유 특허 대비 활용 특허의 비율은 2015 년 77.4% 로 전년도 대비 4.8%p 감소하였다 .
공공연의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은 2015 년 96.1% 로 전년도 대비 2.1%p 증가하였으며 , 전담인력 보유 비율 역시 2015 년 51.2% 로 전년도 대비 2.4%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선행특허 ( 기술 ) 조사를 실시하는 공공연의 비율은 2015 년 68.4% 로 전년도 대비 4.0%p 증가하였고 , 예비평가 수행 비율은 61.8%, 실사 평가 비율은 59.4% 로 각각 0.9%p, 5.7%p 증가하였다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 및 활용하는 공공연 비율은 94.8% 로 전년도 대비 1.3%p 증가하였다 . 공공연의 총 보유 특허 대비 활용 특허의 비율은 2015 년 32.9% 로 전년도 대비 0.8%p 증가하였다 .
◇ 평가 및 활용
이번 조사결과는 지식재산의 효과적 획득과 활용이 기관의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 하에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을 둘러싼 전반적인 활동을 점차 체계화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종업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기업측에서의 기술 및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 특허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특허청은 본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에 공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