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일반 ) 여행업협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1)
(미디어원=김주현 관광칼럼니스트) 현행 ‘ 관광진흥법 ’ 에 보면 여행업 관련 법 조항에 일반여행업 , 국외여행업 , 국내여행업으로 구분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 일반여행업협회 ’ 가 탄생한 지도 30 년이 다가오고 있다.
일반여행업은 법 규정에는 단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인바운드여행 , 아웃바운드여행 , 국내여행을 다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인 것이며 자본금 규모는 최초 3 억 5 천만 원에서 몇 년 전 2 억 원으로 줄였다 . 일반여행업 사업자 문호를 더 개방한 것일까 ?
2012 년 4 월 10 일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직권 (?) 으로 조건부 명칭변경 승인을 하여 ( 당시 문광부 김 진곤 팀장 주도 ) 현재는 ‘ 여행업협회 ’ 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법적 근거가 없는 기형적인 명칭을 달고 있는 것이다 .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
‘ 일반여행업협회 ’ 가 ‘ 여행업협회 ’ 로 명칭 변경을 할 당시에는 구 민주당 김 부겸의원이 대표발의한 ‘ 여행업 법 ’ 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는데, 법 제정 전에 선제적인 편법적 방법으로 명칭변경을 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법적 근거를 상실한 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
‘ 여행업협회 ’ 로 명칭변경이 승인되자 ‘ 관광업협회중앙회 ’ 를 비롯하여 전국 지방자치제 ‘ 관광업협회 ’ 는 한 목소리로 문화관광부에 명칭변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문화관광부는 요지부동,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 조건부 승인 ’ 의 ‘ 조건 ’ 을 충족하기 위한 시한을 6 개월 연장까지 해주었다 . 참고로 ‘ 조건 ’ 은 아웃바운드여행사 상위 업체 200 곳과 전국 중소여행사 2,000 곳 회원 가입이었는데 기존 ( 일반 ) 여행업협회에 아웃바운드 직판 패키지여행사 , 중견여행사가 다 회원이고 간판 패키지여행사인 하나투어 , 모두투어의 전국 대리점이 2,000 곳을 넘으니 이러한 발상이 나왔을 것이다 . 법적 뒷받침을 한 근거가 문제겠지만 차라리 ‘ 여행도매업협회 ’ 를 결성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
그런데 2013 년 말 즈음에 ‘ 관협중앙회 ’와 광역시도 지자체 관광협회는 ‘( 일반 ) 여행업협회와 명칭변경 철회를 철회 ’ 하는 협약을 맺었다 .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 이와 발맞추어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김 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 여행업 법 ’ 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 여행업 법 ’ 은 현재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 여행업 법 ’ 제정과 ‘( 일반 ) 여행업협회 ‘ 의 인과관계가 엄중하며 심각한 이유는 ‘ 여행업 법 ’ 이 담고 있는 내용이 과거 10 여 년간 아웃바운드여행업계의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으로 변모된 현실을 왜곡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고 앞으로도 비정상의 고착화를 심화시키는 면죄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 한마디로 여행업계에는 해악이 될 수 있는 법 개정이기에 초안대로 법 제정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
여기에는 문화관광부와 ( 일반 ) 여행업협회의 피치 못할 공조가 깔려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언제부터 무엇을 위하여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인지 아웃바운드여행업계의 내부의 시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가지 사실로 짐작해 보건데 , 1999 년 10 월 26 일 ‘ 랜드업 ’ 의 법적 근거가 ‘ 관광진흥법 ’ 에서 삭제된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굳이 이해하기 위한 구실을 찾는다 하더라도 여행업의 대형화를 위한 자리를 깔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 그래서 뒤이어 나오는 한국관광공사의 ‘ 해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화 ’ 협약이나 법무부의 ‘ 해외여행 계약에 관한 일반적 해지 ’ 민법 개정이 보조적으로 대형화위주의 여행업을 기득권 확보 차원에서 제도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하지만 이런 짓거리는 전국적으로 99% 가 중소여행사인 여행업계의 갑질의 핵심이며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인 것이다 . 뒤에서 조종 (?) 하는 문화관광부는 물론이고 ( 일반 ) 여행업협회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
글: 김주현
관광칼럼니스트 전 랜드업협회 회장 현 월드비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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